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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김혜수 이기석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 불균형이 과도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한다는 입장에 동의하고 필요할 경우 외환보유액을 동원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발표한 '최근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견해'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외환수급 사정, 환율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불균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의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은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그간 매도개입 해왔고 필요할 경우 외환보유액도 이용할 것"이라며 "환율 상승은 펀더멘탈 약화 영향이지만 과도하게 작용하고 쏠림현상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주말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회동을 갖고 재정부와 한은이 환율시장 안정에 공동 대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서 나온 이날 재정부와 한은의 동시적인 외환브리핑은 이러한 공동대응 합의에 대한 공식 발표이면서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의 쏠림 현상을 막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두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성장'에서 '물가 안정'으로 정책 노선을 전면 수정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주도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상태에서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한국은행의 경우 정부가 새로 구성되고 정부 및 국회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및 정책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 그간 중앙은행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런 점에서 지난 6월 경제수석으로 박병원 전 차관이 새로 임명된 이후 재정부 강만수 장관과 한은 이성태 총재, 그리고 박병원 경제수석간 청와대 회동 등이 수차례 진행되면서 물가안정과 환율안정, 그리고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병원 경제수석은 청와대로 입성하면서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로서 기능하면 되고 비서는 말이 없는 직"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조율은 각 부처나 당국을 통해 발표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지난 2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된 경제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정부가 환율을 직접 개입 또는 조작하는 것이 아닌데 오해가 많다"며 "시장흐름을 존중하되 과도한 변동성이 생길 경우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IMF도 긍정적"이라며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재정부와 한은은 외환시장의 일방적 쏠림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시장 자체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그렇지만 외환시장에서는 올해 국제유가 사상 최고치 행진 속에서 무역수지 적자 전환 및 경상수지 적자 우려, 그리고 성장 둔화 및 물가 상승 속에서 내수 침체와 고용 부진 상황 등 하반기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의 최근 정책이 성장에서 안정으로 급속히 선회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환율 정책에서 저환율 정책으로 급속히 선회했다고 보고 있지 않으며,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도 불안해 원화 약세 현상이 당국의 안정용 개입만으로 쉽게 해소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에서는 정부나 외환당국한테 외환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가격변수인 환율에 대한 직접 통제 및 관리 인식이나 특정의 정책 목표에서 벗어나야만 하며, 시장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만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 재정부 최종구 국제금융국장, "필요시 외환보유고 풀어 강력 안정 조치"
재정부의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은 "현재는 물가안정이 최대 정책 목표고 물가안정 맞춰 외환시장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외환시장 대처는 카드게임과 다르고 정부 의지 표명과 능력을 보여줄 경우 시장안정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외환시장 안정 위해 그간 매도 개입해왔고 필요할 경우 외환보유액도 이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한 환율 상승 저지 의지를 밝혔다.
최 국장은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요요인에 따른 탓이 크지만 심리적인 면도 작용했다"며"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에 대해 확고한 협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정부의 인위적 고환율 정책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 등 정책실패 또는 정부책임론과 관련해 "일각 정부책임을 주장하지만 정부가 일부러 환율 끌어올린 것 아니다"며 "환율은 과거 5년간 일방적 원화절상으로 우리경제 부담키 어려운 고평가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종구 국장은 "외환보유액으로 기업 등에 직접 대출 고려한 바 없고 최근 유가급등, 외국인 주식순매도 등 달러매수요인 종전보다 커져서 시장쏠림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 한국은행 안병찬 국제국장, "외환시장 쏠림 우려, 과도시 강력 대처"
한국은행의 안병찬 외환시장국장은 재정부와 한은의 환율시장 공동대응에 의견일치를 보였고 외환시장 쏠림현상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안병찬 국장은 "시장에 환율 상승 기대 심리가 형성돼 있어 기업들이 환율 하락을 예상해 수출로 들어오는 달러는 미리 팔고 수입에 필요한 달러는 늦게 사는 리드앤래그(lead&lag) 전략이 역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환율이 더 오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현재 환율이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시장에는 정부가 환율의 어느 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시장에 있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오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시장에 현재의 외환수급 사정을 정확히 알리고 환율 상승 기대심리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안병찬 국장은 또한 "지난 3~4월 중에는 외국인 배당금 송금이 55억달러 정도 됐고 고유가 등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수요 요인이 강했다"면서 "그러나 5월 이후에는 외국인 배당금 송금 수요가 소멸되고 무통관 수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적자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등 수급 사정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수급 기준에 따른 경상거래수지는 올 1/4분기 8억7000만달러 적자에서 2/4분기에는 7억5000만달러 적자로 그 규모가 축소됐다. 이후 6월에는 6억달러 흑자로 반전돼 상반기에는 1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반기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 약 5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연간으로는 34억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국제수지 기준에 따른 경상수지는 1/4분기 52억1000만달러 적자, 2/4분기 13억달러 적자, 6월 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상반기에는 외환수급 기준에 따른 경상수지적자보다 그 규모가 큰 6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적자 기조를 유지, 25억달러 적자가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90억달러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병찬 국장은 현재의 외환수급 사정은 괜찮은 편이나 향후에 외환수급 사정이나 환율 움직임의 불균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안 국장은 다만 "시장의 이런 쏠림 현상은 시장 자체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향후 외환수급 사정, 환율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불균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발표한 '최근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견해'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외환수급 사정, 환율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불균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의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은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그간 매도개입 해왔고 필요할 경우 외환보유액도 이용할 것"이라며 "환율 상승은 펀더멘탈 약화 영향이지만 과도하게 작용하고 쏠림현상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주말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회동을 갖고 재정부와 한은이 환율시장 안정에 공동 대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서 나온 이날 재정부와 한은의 동시적인 외환브리핑은 이러한 공동대응 합의에 대한 공식 발표이면서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의 쏠림 현상을 막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두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성장'에서 '물가 안정'으로 정책 노선을 전면 수정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주도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상태에서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한국은행의 경우 정부가 새로 구성되고 정부 및 국회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및 정책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 그간 중앙은행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런 점에서 지난 6월 경제수석으로 박병원 전 차관이 새로 임명된 이후 재정부 강만수 장관과 한은 이성태 총재, 그리고 박병원 경제수석간 청와대 회동 등이 수차례 진행되면서 물가안정과 환율안정, 그리고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병원 경제수석은 청와대로 입성하면서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로서 기능하면 되고 비서는 말이 없는 직"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조율은 각 부처나 당국을 통해 발표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지난 2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된 경제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정부가 환율을 직접 개입 또는 조작하는 것이 아닌데 오해가 많다"며 "시장흐름을 존중하되 과도한 변동성이 생길 경우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IMF도 긍정적"이라며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재정부와 한은은 외환시장의 일방적 쏠림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시장 자체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그렇지만 외환시장에서는 올해 국제유가 사상 최고치 행진 속에서 무역수지 적자 전환 및 경상수지 적자 우려, 그리고 성장 둔화 및 물가 상승 속에서 내수 침체와 고용 부진 상황 등 하반기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의 최근 정책이 성장에서 안정으로 급속히 선회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환율 정책에서 저환율 정책으로 급속히 선회했다고 보고 있지 않으며,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도 불안해 원화 약세 현상이 당국의 안정용 개입만으로 쉽게 해소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에서는 정부나 외환당국한테 외환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가격변수인 환율에 대한 직접 통제 및 관리 인식이나 특정의 정책 목표에서 벗어나야만 하며, 시장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만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 재정부 최종구 국제금융국장, "필요시 외환보유고 풀어 강력 안정 조치"
재정부의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은 "현재는 물가안정이 최대 정책 목표고 물가안정 맞춰 외환시장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외환시장 대처는 카드게임과 다르고 정부 의지 표명과 능력을 보여줄 경우 시장안정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외환시장 안정 위해 그간 매도 개입해왔고 필요할 경우 외환보유액도 이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한 환율 상승 저지 의지를 밝혔다.
최 국장은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요요인에 따른 탓이 크지만 심리적인 면도 작용했다"며"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에 대해 확고한 협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정부의 인위적 고환율 정책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 등 정책실패 또는 정부책임론과 관련해 "일각 정부책임을 주장하지만 정부가 일부러 환율 끌어올린 것 아니다"며 "환율은 과거 5년간 일방적 원화절상으로 우리경제 부담키 어려운 고평가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종구 국장은 "외환보유액으로 기업 등에 직접 대출 고려한 바 없고 최근 유가급등, 외국인 주식순매도 등 달러매수요인 종전보다 커져서 시장쏠림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 한국은행 안병찬 국제국장, "외환시장 쏠림 우려, 과도시 강력 대처"
한국은행의 안병찬 외환시장국장은 재정부와 한은의 환율시장 공동대응에 의견일치를 보였고 외환시장 쏠림현상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안병찬 국장은 "시장에 환율 상승 기대 심리가 형성돼 있어 기업들이 환율 하락을 예상해 수출로 들어오는 달러는 미리 팔고 수입에 필요한 달러는 늦게 사는 리드앤래그(lead&lag) 전략이 역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환율이 더 오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현재 환율이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시장에는 정부가 환율의 어느 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시장에 있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오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시장에 현재의 외환수급 사정을 정확히 알리고 환율 상승 기대심리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안병찬 국장은 또한 "지난 3~4월 중에는 외국인 배당금 송금이 55억달러 정도 됐고 고유가 등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수요 요인이 강했다"면서 "그러나 5월 이후에는 외국인 배당금 송금 수요가 소멸되고 무통관 수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적자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등 수급 사정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수급 기준에 따른 경상거래수지는 올 1/4분기 8억7000만달러 적자에서 2/4분기에는 7억5000만달러 적자로 그 규모가 축소됐다. 이후 6월에는 6억달러 흑자로 반전돼 상반기에는 1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반기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 약 5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연간으로는 34억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국제수지 기준에 따른 경상수지는 1/4분기 52억1000만달러 적자, 2/4분기 13억달러 적자, 6월 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상반기에는 외환수급 기준에 따른 경상수지적자보다 그 규모가 큰 6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적자 기조를 유지, 25억달러 적자가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90억달러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병찬 국장은 현재의 외환수급 사정은 괜찮은 편이나 향후에 외환수급 사정이나 환율 움직임의 불균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안 국장은 다만 "시장의 이런 쏠림 현상은 시장 자체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향후 외환수급 사정, 환율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불균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