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고유가 종합대책과 관련된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 유가 환급금, 유가 보조금 등으로 인해 오히려 석유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닌지?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유가 환급금은 “가격보조”가 아닌 일정액이 지급되는 “소득보조” 방식인 만큼,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ㅇ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석유소비를 늘릴 유인이 발생하지 않음
* 보조금만큼 소득이 늘어나서 석유수요가 늘어나는 간접적인 효과(소득효과)까지 고려하더라도 수혜자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고, 고유가로 인한 수요위축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미미
화물차·버스·농어민에 대한 유가 환급금의 경우에는 유가와 연동되어 지급되므로 그만큼 실질적인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
ㅇ 그러나, 화물차·농어민 등 지출여력이 취약한 계층과 업종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지급되는 만큼, 석유소비 증가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특히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버스요금을 안정시켜 자가운전수요를 흡수하여 석유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
ㅇ 아울러, 어선 감척 등 구조조정과 CNG버스 확대,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등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노력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리경제 전반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용효율을 제고해 나갈 것임
◆ 유가 환급금, 유가 보조금 등으로 인해 오히려 석유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닌지?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유가 환급금은 “가격보조”가 아닌 일정액이 지급되는 “소득보조” 방식인 만큼,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ㅇ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석유소비를 늘릴 유인이 발생하지 않음
* 보조금만큼 소득이 늘어나서 석유수요가 늘어나는 간접적인 효과(소득효과)까지 고려하더라도 수혜자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고, 고유가로 인한 수요위축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미미
화물차·버스·농어민에 대한 유가 환급금의 경우에는 유가와 연동되어 지급되므로 그만큼 실질적인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
ㅇ 그러나, 화물차·농어민 등 지출여력이 취약한 계층과 업종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지급되는 만큼, 석유소비 증가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특히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버스요금을 안정시켜 자가운전수요를 흡수하여 석유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
ㅇ 아울러, 어선 감척 등 구조조정과 CNG버스 확대,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등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노력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리경제 전반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용효율을 제고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