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에서 지원으로 제재보다 컨설팅으로 중심 이동
신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9시 취임식에서 가치창조적인 감독을 구현하겠다고 선언해 큰 변화와 쇄신을 예고했다.
김종창 원장은 특히 취임사 뒷부분에서 금융기관 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돌보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와 같은 본연의 임무는 물론, 금융산업 발전을 리드하고 국부를 증대시키는 감독기능의 도메인을 확장하는 일까지도 창조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같은 역할 이전에 가장 먼저 금감원 임직원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금융감독원이 되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그는, 금감원을 떠나 기업은행장 재임 시절 금감원 소식지인 "금감원 이야기"에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통해 고언을 전했지만 6~7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게 없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당시 메시지는 "감독기관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은 ……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비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 달라", "시장의 엄정한 룰을 만드는 감독기관이 되어 달라",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버리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라"는 등의 권고를 전했다고 회상했다.
따라서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 임직원 모두 생각과 자세를 바꾸고 패러다임을 철저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뒤 "원장으로서 직접 챙기기 위해 직속으로 '가치창조적 감독'을 위한 변화추진팀을 운영하겠다"고 천명했다.
금융회사와는 '동반 성공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포부를 전하고 "규제중심에서 경쟁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재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자세를 생활화 하고 감독의 효용과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비용을 항상 같이 생각하는 커머셜(commercial mind) 마인드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아울러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던졌다.
김 원장은 동시에, 인사 및 조직운영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능력본위, 성과위주 보수체계로 바꾸고 주요 보직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등 틀을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 건전성 △금융시장 안정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본연의 임무로 규정한 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고 주문했다.
리스크가 큰 분야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금융회사 취약부문 컨설팅 기능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국내 금융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동조화에 대응해 세계각국 금융시장 흐름이나 제도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감독선진화와 업그레이드 방안과 관련해서는 가벼운 위법·부당행위는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갖도록 유도하고 제재도 신분 위주에서 금전적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금융회사 접촉창구도 일원화해서 검사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또한 금융회사 부담이 큰 현장검사 방식의 정기적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리스크평가 중심의 서면검사를 활성화하는 대신 금융회사 내부통제 선진화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규제의 합리적 혁파를 위해서는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업무자세와 관행 등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달려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칠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