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삼성그룹 비자금조성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조준웅 전 인천지검장과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등 검찰출신 변호사 3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그룹 비자금조성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측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제단은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가 오늘과 같이 부패의 난맥상에 이르게 된 것은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과 같은 국가 감독기관들이 제 본분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며 "이들을 감시해야 할 검찰마저 같은 허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진실과 공정의 사명이 특검에게 맡겨지게 된 것 또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제단은 "대한변협의 특검후보 추천은 우리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시키는 결정적 기회였다"며 "그렇지만 처음부터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진실은 물론이고 양심고백의 행위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변협이 특검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개탄스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특검은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바 특검후보를 다시 검찰 출신으로 내세운 것은 특검을 아예 무효화하자는 것과 똑 같다"며 "변협이 추천요건으로 공언한 수사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공안검사 이력을 갖춘 후보자들은 더더욱 자격미달"이라며 변협의 특검후보 반대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법과 양심보다는 권력을, 진실보다는 최고 권력자의 의중을 먼저 살폈던 검찰의 과거행적을 생각해보면 과연 특검 후보들 스스로 수사의지를 갖추고 있는지 또 공정한 수사를 어지럽히는 갖가지 외풍으로부터 수사의지를 보호해 줄 수 있을 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사제단은 "오늘 대한민국이 거짓이 진실을 마구 폭행해서 정의가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는 법조인들의 책임이 가장 컸다는 괴로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비탄을 금할 수 없다"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3인의 특검 후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그룹 비자금조성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측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제단은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가 오늘과 같이 부패의 난맥상에 이르게 된 것은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과 같은 국가 감독기관들이 제 본분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며 "이들을 감시해야 할 검찰마저 같은 허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진실과 공정의 사명이 특검에게 맡겨지게 된 것 또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제단은 "대한변협의 특검후보 추천은 우리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시키는 결정적 기회였다"며 "그렇지만 처음부터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진실은 물론이고 양심고백의 행위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변협이 특검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개탄스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특검은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바 특검후보를 다시 검찰 출신으로 내세운 것은 특검을 아예 무효화하자는 것과 똑 같다"며 "변협이 추천요건으로 공언한 수사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공안검사 이력을 갖춘 후보자들은 더더욱 자격미달"이라며 변협의 특검후보 반대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법과 양심보다는 권력을, 진실보다는 최고 권력자의 의중을 먼저 살폈던 검찰의 과거행적을 생각해보면 과연 특검 후보들 스스로 수사의지를 갖추고 있는지 또 공정한 수사를 어지럽히는 갖가지 외풍으로부터 수사의지를 보호해 줄 수 있을 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사제단은 "오늘 대한민국이 거짓이 진실을 마구 폭행해서 정의가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는 법조인들의 책임이 가장 컸다는 괴로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비탄을 금할 수 없다"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3인의 특검 후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