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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스케줄 (11.12~11.16)

기사입력 : 2007년11월10일 19:58

최종수정 : 2007년11월10일 19:58


[뉴스핌 Newspim] 2007년 11월 셋째주(11.12~11.16) 국내 주요 경제·금융·산업 일정입니다.


◆ 11월 12일(월)

산업자원부, 한국전시사업 새로운 발판 마련 (오전 6시)
산자부 김영주 장관, 환율하락 관련 수출기업 대책회의 (오전 7시 30분, 무역협회)
한국은행,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30분)
국회,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도미니카(공), 세네갈 한국 전자정부 벤치마킹 (오전 10시 30분)
산업자원부, 국가표준(KS) 개발 필요하세요?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유비쿼터스 국제표준, 한국이 주도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동절기 에너지시설 특별 안전대책 추진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제9차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3/4분기 출생아수 현황 및 증가원인 분석결과발표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오전 11시 10분)
공정거래위, 홍보관리관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통계청, 3/4분기 가계수지 동향 (정오)
한국은행, 지주회사의 현황과 과제 (배포시)
한은 송창헌 부총재보, 2007년 제3차 지역본부장 회의 국내출장
한은 윤한근 부총재보, BOE/ECB 컨퍼런스 해외출장 (11/11~11/15, 프랑크푸르트)


◆ 11월 13일(화)

산업자원부, 석유화학-플라스틱산업 異업종간 상생협력 추진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정보통신부, 9월 통신민원 동향분석 결과 발표 (오전 8시30분)
국회, 정기국회 재경위 예결위 회의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제25회 대한민국 패션대전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국내최초 초임계 유체기술 이용 투광성 세라믹밸브 개발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FTA시대 국제기술협력 본격 추진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제품안전-리콜정보 등‘클릭’한번으로 확인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2007 줄기세포 서울 심포지엄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제9회 암정복 포럼 (오전 11시)
한국은행, 금요강좌 안내: ‘유비쿼터스 뱅킹의 이해’ (정오)
한은 이성태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BIS 총재회의 참석 (정오)
금융감독위, 돈육선물 상장 추진현황 (정오)
금융감독위, 고령화 따른 보험사 경영리스크 대응방안 (정오)
KDI, 재정사회정책 동향 (정오)
공정거래위, 금강LEB종합건설, 보미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건 (정오)
재정경제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오후 2시 30분)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환율동향 간담회 (오후 6시, 본관 15층 소회의실)
공정거래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정책워크숍 개최결과 보도 (배포시)


◆ 11월 14일(수)

한국은행, 10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오전 6시)
권오규 부총리,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의 참석차 출국 (오전 6시)
금감위 김용덕 위원장, 국제금융컨퍼런스 축사 (오전 9시, 하얏트호텔)
국회, 정기국회 재경위, 예결위 회의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제2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시상식 (오전 10시 30분)
산업자원부, 모의재판 통해 펼치는 무역구제 현장체험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공산품 안전의 날 기념행사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한-체코 과학기술의 날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오전 11시)
한국은행, 10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금융감독위, 국제정합성 제고할 상장·퇴출제도 개선방안 (정오)
금융감독원, 국내기업 바젤Ⅱ 컨퍼런스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오후 1시 30분)
정부, 대한민국-베트남 정상회담 (오후 3시 45분, 청와대)
정부, 베트남 당서기 환영 만찬 (오후 6시, 청와대)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분석 (배포시)
한은 이성태 총재, G-20 총재/ 재무장관회의 및 BIS 총재회의 해외출장 (11/14~11/22, 남아프리카공화국)


◆ 11월 15일(목)

산업자원부, 제7차 한-EU 민간협의회 개최 (오전 6시)
국회, 정기국회 재경위 예결위 회의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전파방송 컨퍼런스 2007 개최 (오전 10시 30분)
재정경제부, 정례 브리핑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원전사고 해석 우리기술이 선도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국제 연금전문가 회의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디지털도어록 튼튼해진다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방글라데시 유연탄개발-화력발전소 건설 MOU 체결 (오전 11시)
한국은행, 가계소비의 자산효과분석과 시사점 (정오)
한국은행, 우리나라 소액결제제도의 시스템리스크 규모 추정 (정오)
금융감독위, 2007 국내펀드·해외펀드 동향과 시사점 (정오)
공정거래위, 현대·기아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공정거래위, 지주회사 신고요령 개정 보도 (배포시)
정부, 국정홍보 전략회의 (오후 5시, 중앙청사)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CGFS/MC회의, 해외출장(11/15~11/21, 남아프리카공화국)


◆ 11월 16일(금)

산업자원부,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금호아시아나그룹 조찬 강연 (오전 8시, 금호아트홀)
한은 이승일 부총재, Mr.Stuart A. Levey, 美 재무부 차관 면담 (오전 10시 30분)
산업자원부, 당진에 세계 최신 전기로 열연공장 건설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CO2이용 고부가 생물제품 기술개발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2007년 아동권리주간(11.18~24) 소개 및 행사(오전 11시)
한은 이승일 부총재, Mr.Al Suwaidi,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총재 면담 (오후 3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07-45호)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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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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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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