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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8.20~8.24)

기사입력 : 2007년08월22일 06:45

최종수정 : 2007년08월22일 06:45

[뉴스핌 Newspim] 2007년 8월 넷째주(8.20~8.24)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산업 일정 입니다.


◆8월 20일(월)

재정경제부, 국고채 10년물 입찰(9490억원)
한국은행, 2/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 동향 (오전 6시)
권오규 부총리, 을지국무회의 이어서 국무회의 (오전 9시30분, BH세종실)
정보통신부, 현행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오전 10시)
한은 집행간부 및 감사, 을지연습 확대간부 회의 (오전 10시, 본관15F. 소연수실)
과학기술부, 07년도 제2회 신기술(NET)인증서 수여식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오전 11시 10분)
통계청, 2007년 2/4분기 인구이동통계 결과 (정오)
한국은행,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제7차 증권·선물조사 심의위원회(오후 2시)

미국 컨퍼런스보드, 7월 경기선행지수: 실제 0.4%, 예상 0.3%~0.4%, 이전 -0.3%
미국 재무부, 210억 달러 3개월물 국채 입찰: 2.850%낙찰(응찰 1.47배), 이전 4.630%낙찰(응찰 2.29배)
미국 재무부, 170억 달러 6개월물 국채 입찰: 3.950%낙찰(응찰 1.68배), 이전 4.710%낙찰(응찰 2.40배)


◆8월 21일(화)

산업자원부, 무역조정 지원대상 전체서비스업으로 확대 (오전 6시)
재경부 김석동 차관,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 (오전 7시30분, 종합상황실)
산자부 김영주 장관, 을지국무회의 (오전 9시30분, BH세종실)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청와대)
한은 부총재 이하 집행간부, 을지연습 일일 상황 보고회의 (오전 10시, 본관15F. 소연수실)
산업자원부, 제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中진출 기업애로, 中정부와 공동해결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산업자원 정보 포털서비스 ‘산업자원인 오픈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2007년 7월 중 해외부동산 취득 실적 (정오)
통계청, 2006년 출생통계 확정결과 (정오)
한국은행, 2/4분기중 외환거래 동향 (정오)
한국은행, 한은 금요강좌-‘최근 경기순환의 특성변화를 반영한 경기분석모형 개선’ (정오)
공정위 김병배 부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국무위원 식당)
산자부 김영주 장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오후 2시30분, 세종로 청사)
금융감독원, 제13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보험) (오후 3시)
산업자원부, 배출권 거래 탄소시장 열린다 (오후 3시)
산자부 김영주 장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오후 3시)
재경부 임영록 2차관,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회의 (오후 3시, 통일부)
한은 집행간부 및 감사, 을지연습 안보현장 견한 (오후 3시 20분)
한은 이승일 부총재, 외빈면담-시노하라 나오유키, 일본재무성 재무관 (오후 3시 40분)
권오규 부총리, 한일재무장관회의 (오후 5시30분, 삼청각)
재정경제부, 파트너쉽 과세제도 명칭 공모결과 발표 (배포시)
공정거래위, 공정위 업무혁신브랜드 상표등록 (배포시, 보도참고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6월 전산업활동지수: 실제, 예상 NA, 이전 -0.3%MM)

독일 ZEW, 8월 경기기대지수(평가/기대): 실제 +80.2/-6.9, 예상 +84.0/-3.0, 이전 +88.2/+10.4
EU 유로스타트, 7월 무역수지: 실제 +78억 유로, 예상 +30억 유로, 이전 +17억 유로
독일 Ifo, 3Q 세계 경기신뢰지수: 실제 113.6, 예상 NA, 이전 106.5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美경제전망 주제 연설 (오후 12시30분)


◆8월 22일(수)

재정경제부, 물가연동 국고채 10년물 입찰(1500억원)
한은 총재, 부총재, 김병화 부총재보, 이주열 부총재보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15F.소회의실)
권오규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담 (오전 9시20분, 8층 국무회의실)
정보통신부, SW 인력 종합대책 마련 추진 (오전 10시)
재경부 김석동 차관, 을지연습종합보고/을지국무회의 (오전 10시, 지하1층)
한은 부총재이하 집행간부, 을지연습 일일 상황 보고회의 (오전 10시, 본관 15F. 소연수실)
금융감독원, 제13차 증선위 정례회의 (오전 10시)
한은 윤한근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오전 10시 30분, 예금보험공사 15F. 회의실)
산업자원부, 진공청소기 흡입능력으로 오인 유발 표기 금지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정부 출연(연) 기관장 연찬회 개최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08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공표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정오)
재정경제부, 국유재산 정보공개 (정오)
공정거래위, 하도급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고시 제정 (정오)
한국은행,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권오규 부총리,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오후 1시, 은행회관)
재정경제부, 2007년 세제개편방안 (오후 1시30분)
재정경제부, 제2차 한일재무장관회의 개최결과 (오후 2시)
한은 집행간부 및 감사, 을지연습 안보 강연 (오후 4시, 별관 8F.강당)
산자부 김영주 장관, IMD총장 초청 만찬 (오후 6시30분, 조선호텔)
산자부 김영주 장관, 제4회 에너지의 날 기념식 (오후 8시30분, 시청앞 광장)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최근 통화량의 변동요인 분석-주택가격을 고려한 통화수요함수 추정 (배포시)

일본 재무성, 7월 무역수지 (오전 8시50분, 예상 7643억 엔, 이전 8511억 엔)
일본 체인스토어협회, 7월 수퍼마켓 매출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1.5%YY)
일본은행(BOJ) 정책위원회 및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시 (22일~23일 이틀간)

EU 유로스타트, 6월 유로존 경상수지 (오전 4시, 예상 -30억 유로, 이전 -86억 유로)
EU 유로스타트, 6월 산업신규주문 (오전 5시, 예상 +2.2%MM +13.4%, 이전 +1.7%, +9.1%YY)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5167K)


◆8월 23일(목)

산업자원부,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점검 회의 (오전 6시)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30분)
정보통신부,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추진 (오전 8시)
산자부 김영주 장관, 전력수급 상황 점검회의 (오전 10시, 다산실)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2007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잠정) 발표 (오전11시)
산업자원부, 에너지 위기대비 아세안 지역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범사업 실시 (오전 11시 브리핑)
과학기술부, 친환경 천연도료 개발 성공 (오전 11시 브리핑)
과학기술부, 한국 우주인 후보 러시아로 출국 (오전 11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KCIF 운영위원회 (오전 11시 30분, 롯데호텔 도림)
재정경제부, KDI 국제회의 ‘개방화 시대의 한국경제: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재경부 임영록 2차관,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회의 (오후 3시)
한은 이승일 부총재, 외빈면담 -Mr.Dominique Strauss-Khan, IMF 차기 총재 후보 (오후 3시)
한국은행,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분석(금융경제연구 307호) (배포시)
금융감독원,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 (오후 3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은행(BOJ) 8월 금융정책결정 발표 (결정 즉시) / 금융경제월보 발표(오후 3시)
일본은행(BOJ) 후쿠이 도시히코 총재 기자회견 (오후 3시30분 이후)

독일 연방통계청, 2Q 국내총생산(GDP) (오전 2시, 예상 +0.3%QQ +2.5%YY, 이전 +0.5%QQ +3.6%YY)
영국 통계청, 2Q 설비투자 동향 (오전 4시30분, 예상 +1.5%QQ +8.3%YY, 이전 -0.6%QQ +9.4%YY)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320K, 이전 322K)


◆8월 24일(금)

산업자원부, I-fashion 디지털매장 세계최초 개장 (오전 6시)
한국은행, 2/4분기중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 (오전 6시)
권오규 부총리, 경제정책조정회의(잠정) (오전 9시, 대회의실)
공정위 김병배 부위원장,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1동대회의실)
과학기술부, 제10차 무기섬광체 국제학술대회(SCINT 2009)유치 (26일 오전 9시)
금융감독원, 제14차 금감위 정례회의 (오전 10시)
한은 이승일 부총재, 금융감독위원회 정기회의 (오전 10시, 금감원 11F. 회의실)
재경부 김석동 차관, 금융감독위원회(잠정) (오전 10시30분)
공정위 김병배 부위원장, 홍보대책및정책조정회의 (오전 10시30분, 소회의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결과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개최 (오전 11시)
산자부 김영주 장관,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정오, 워커힐 호텔)
대한상의, 서머타임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 (오후 3시, 상의회관회의실)
공정거래위, 오리털점퍼 판매사업자들의 허위 과장표시에 대해 시정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7-33호) (배포시)

일본은행(BOJ), 7월 기업서비스물가지수 (오전8시50분, 예상 NA, 이전 +1.4%YY)

EU 유로스타트, 8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잠정 (오전 4시, 예상 54.4, 이전 54.9)
EU 유로스타트, 8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잠정 (오전 4시, 예상 57.8, 이전 58.3)
영국 통계청, 2Q 국내총생산 수정 (오전 4시30분, 예상 +0.8%QQ +3.0%YY, 이전 +0.7%QQ +3.0%YY)

미국 상무부, 7월 내구재 주문 (오전 8시30분, 예상 1.0%~1.3%, 이전 1.4%)
미국 상무부, 7월 신규주택판매 (오전 10시, 예상 810K~820K, 이전 834K)

영국 Nationwide, 8월 주택가격지수 (8/25 오전 2시, 예상 9.8%, 이전 9.9%)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의 경우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마켓와치,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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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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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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