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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註] 최고의 금융시장 통신사로 부상하고 있는 뉴스핌이 창간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뉴스핌은 “뉴스가 좋다! 세상이 핀다! 뉴스가 핀다!”는 모토 아래 “시장사람들과 함께하는 뉴스”(News with People in Market)를 주창하며 금융시장과 맥락 있는 대화를 통해 투자는 물론 정책, 경영 등 중요 의사결정자들과 참신한 정보로 호흡하며 신뢰와 공감의 자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뉴스핌 창간 4주년 기획으로 외환 및 정책 분야에서는 《한국의 외환시장》특집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2007년 상반기 점검과 함께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상반기 환율 전망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시장 및 정책 이슈를 주제별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특집에서는 대한민국의 각 분야별 대표 외환이코노미스트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현실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의 품격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회원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6일 오전 10시 1분에 유료기사로 송고한 바 있습니다.)
《 통화정책이슈①: 목표 콜금리 시대의 종언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 운용의 기본이 되는 목표 콜금리를 4.75%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금통위가 목표 콜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해 8월 이래 11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지난 7월 콜금리 인상은 지난 6월 의사록에서 확인됐듯이 심훈 위원을 비롯한 금통위원들의 자산버블에 대한 우려와 이성태 한은 총재 겸 금통위 의장의 대국민에 대한 공개적인 긴축의지 표명, 그리고 청와대의 과잉유동성 점검 및 재경부 등 경제부처들의 경기 낙관론이 합세된 복합적 산물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킨 바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에서 “인상 조정된 콜금리 목표는 여전히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8월 이후 콜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2/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본격 가시화되자 그간 콜금리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기악화 우려감이 해소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내심 최대 관심을 보였던 ‘초과 또는 과잉 유동성’ 문제가 통화정책의 핵심변수로 본격 표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중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금통위의 고유권한’을 말하면서도 그간 콜금리 인상에 반대 목소리를 내던 재경부가 ‘군소리 없이’ 한은의 긴축기조에 동의한 것은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패턴 속에서 성장률이 상향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청와대의 유동성 과잉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일련의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을 감축하기 위한 규제 조치가 나오고, 코스피 1500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주가 과속론(株價過速論) 등도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콜금리 10년의 역사 1: IMF의 고강도 긴축 처방
한국은행 금통위가 지난 7월의 경우는 순탄하게 콜금리를 올렸고, 또한 8월 이후 콜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공표한 것이 비교적 자유로워 보이긴 하지만, IMF 이후 최근 10년을 돌아보더라도 한국 콜금리의 역사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IMF 외환위기 이래 10년간 콜금리 추이를 보면, 콜금리는 지난 1997년 IMF 위기 처방 속에서 폭등한 이후 IMF 처방의 부분 수정과 한국 정부의 IMF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저금리 정책 속에서 지난 2004년까지 하락 추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이후 저금리 지속에 따른 폐해, 즉 부동산 등 자산버블과 유동성 과잉 논란을 거치며 상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책금리를 대표하는 목표 콜금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한테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230억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적자와 기업들의 과다 부채를 통한 중복 과잉 투자 등 국내 저축수준으로 감당치 못하는 소비 및 투자과잉을 질타 받으면서 사상 초유의 긴축조치가 강제되면서 한때 30%까지 일시 급등한 적이 있었다.
당시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김영삼 문민정부’의 한국은 IMF가 제시한 구제금융 조건과 기업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의 프로그램을 수용했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차기 정권이 ‘IMF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서면약속’까지 제출하고서야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었다.
IMF는 '한국경제 점령군‘으로서 향후 한국이 겪게 될 구조조정의 혹독함을 예견하고 있었지만, 그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자정을 기해 한국에 대규모 구제금융을 제공한다고 공표케 함으로써 구제금융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며, 스스로는 ‘구세주, 산타할아버지’로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마음에 표상하는 연출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후 IMF 프로그램, 즉 고강도 긴축처방이 개시되면서 한국 경제는 극심한 내수 위축을 겪으며 1980년 2차 오일쇼크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됐다.
◆ 콜금리 10년의 역사 2: IMF 위기 극복을 위한 ‘인위적’ 저금리
IMF 처방이 한국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경제가 더 악화되자, 이를 계기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IMF 처방, 즉 ‘시카고 경제모델의 단순 적용’에 대한 국제 및 국내의 이론 및 현실 비판이 제기된 끝에 IMF는 목표 콜금리의 유연한 하향 조정을 용인하게 이르렀다.
가차 없는 비판과 독설로 ‘위대한 폭로자’(Great Debunker)라는 별칭을 얻고 1999년 ‘불황경제학의 재래’(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로 세기말 세계경제의 음울한 위기를 경고했던 폴 크루그만 MIT 교수는 이미 지난 1994년 “아시아 경제의 기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도 ‘물량투입 경제의 필연적 위기‘로 진단하며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경우였다.
반면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등은 아시아가 비록 ‘온정주의적’ 경제구조를 가졌지만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다는 역사적 경험론을 바탕으로 IMF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식 경제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할 경우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됐다.
여기에 IMF의 가혹한 프로그램은 미국자본의 진출이 쉽도록 아시아나 남미 등 개도국을 개혁하려는 미국식 시장경제의 대외확산 전략,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IMF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IMF 처방의 현실적 부적합성에 몰리자 IMF는 슬그머니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며 궤도 수정을 하게 된 것이다.
과정이야 어떻든 IMF의 프로그램 중 긴축 조치가 일부 수정되면서 한국의 콜금리는 낮아지기 시작했고 지난 1998년 12월 15%수준에서 1999년에는 한국경제 역사상 처음으로 10% 이하로 떨어졌으며, 금리하락과 더불어 한국 경제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콜금리는 IMF 극복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가운데 2000년대 코스닥 버블기와 2002년 카드사태 국면을 지나며 2004년 12월 3.25%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그렇지만 2005~2006년 중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동산 ‘광풍’ 등 자산버블 우려감이 커지면서 콜금리 인상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비록 콜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저해한다는 저항에 직면해 5차례 간헐적인 인상에 그치긴 했으나 4.50%로 오르며 상승세를 탔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이후 유동성 과잉에 대해 총액대출한도 축소, 지준율 인상 등 일련의 통화량 감축 조치 등으로 ‘뒷북’ 정책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올들어 2/4분기 이래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자 통화긴축 필요성이 표면화되면서 지난 7월 4.75%로 인상되기에 이르렀다.
◆ 목표 콜금리 시대의 종언: 이성태 시대, 중앙은행의 새로운 진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11개월 만에 콜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경기상승 기조를 확인하면서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을 통해 8월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이래 출자총액한도대출 축소, 지급준비율 인상 등 통화량 감축 조치 이후 통화정책 운용의 근간인 콜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거침없이 향후 통화정책도 긴축 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은행은 최근 현행 목표 콜금리를 축으로 하는 정책금리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혀 ‘콜금리 시대의 종언’이 임박해 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금리제도’를 도입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외은권의 단기 외화차입 급증 사태 이후 RP 발행과 역RP 지원 등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을 목표콜금리 수준에서 원화리스크 없이 편하게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원화 자금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단기 시장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하려던 차원을 훌쩍 뛰어 넘은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은행의 ‘시장 주도권 잡기’라는 비판도 있으나, 그간 콜금리의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콜금리와 단기시장금리, 그리고 장기시장금리로 이어지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다.
또한 지준제도나 총액한도대출제도 등은 통화량 목표제에서 운용돼온 것으로 금리중심의 통화정책이 정착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은의 콜금리제도 폐기에 대해 크게 이견을 달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이같은 시도는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장 기능의 제고를 통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은 총재 취임 이래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를 줄곧 주창해온 ‘이성태 시대의 새로운 시험’이자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진화’라고 평가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 향후 그 실현 여부에 대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 기사는 6일 오전 10시 1분에 유료기사로 송고한 바 있습니다.)
《 통화정책이슈①: 목표 콜금리 시대의 종언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 운용의 기본이 되는 목표 콜금리를 4.75%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금통위가 목표 콜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해 8월 이래 11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지난 7월 콜금리 인상은 지난 6월 의사록에서 확인됐듯이 심훈 위원을 비롯한 금통위원들의 자산버블에 대한 우려와 이성태 한은 총재 겸 금통위 의장의 대국민에 대한 공개적인 긴축의지 표명, 그리고 청와대의 과잉유동성 점검 및 재경부 등 경제부처들의 경기 낙관론이 합세된 복합적 산물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킨 바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에서 “인상 조정된 콜금리 목표는 여전히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8월 이후 콜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2/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본격 가시화되자 그간 콜금리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기악화 우려감이 해소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내심 최대 관심을 보였던 ‘초과 또는 과잉 유동성’ 문제가 통화정책의 핵심변수로 본격 표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중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금통위의 고유권한’을 말하면서도 그간 콜금리 인상에 반대 목소리를 내던 재경부가 ‘군소리 없이’ 한은의 긴축기조에 동의한 것은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패턴 속에서 성장률이 상향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청와대의 유동성 과잉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일련의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을 감축하기 위한 규제 조치가 나오고, 코스피 1500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주가 과속론(株價過速論) 등도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콜금리 10년의 역사 1: IMF의 고강도 긴축 처방
한국은행 금통위가 지난 7월의 경우는 순탄하게 콜금리를 올렸고, 또한 8월 이후 콜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공표한 것이 비교적 자유로워 보이긴 하지만, IMF 이후 최근 10년을 돌아보더라도 한국 콜금리의 역사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IMF 외환위기 이래 10년간 콜금리 추이를 보면, 콜금리는 지난 1997년 IMF 위기 처방 속에서 폭등한 이후 IMF 처방의 부분 수정과 한국 정부의 IMF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저금리 정책 속에서 지난 2004년까지 하락 추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이후 저금리 지속에 따른 폐해, 즉 부동산 등 자산버블과 유동성 과잉 논란을 거치며 상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책금리를 대표하는 목표 콜금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한테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230억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적자와 기업들의 과다 부채를 통한 중복 과잉 투자 등 국내 저축수준으로 감당치 못하는 소비 및 투자과잉을 질타 받으면서 사상 초유의 긴축조치가 강제되면서 한때 30%까지 일시 급등한 적이 있었다.
당시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김영삼 문민정부’의 한국은 IMF가 제시한 구제금융 조건과 기업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의 프로그램을 수용했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차기 정권이 ‘IMF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서면약속’까지 제출하고서야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었다.
IMF는 '한국경제 점령군‘으로서 향후 한국이 겪게 될 구조조정의 혹독함을 예견하고 있었지만, 그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자정을 기해 한국에 대규모 구제금융을 제공한다고 공표케 함으로써 구제금융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며, 스스로는 ‘구세주, 산타할아버지’로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마음에 표상하는 연출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후 IMF 프로그램, 즉 고강도 긴축처방이 개시되면서 한국 경제는 극심한 내수 위축을 겪으며 1980년 2차 오일쇼크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됐다.
◆ 콜금리 10년의 역사 2: IMF 위기 극복을 위한 ‘인위적’ 저금리
IMF 처방이 한국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경제가 더 악화되자, 이를 계기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IMF 처방, 즉 ‘시카고 경제모델의 단순 적용’에 대한 국제 및 국내의 이론 및 현실 비판이 제기된 끝에 IMF는 목표 콜금리의 유연한 하향 조정을 용인하게 이르렀다.
가차 없는 비판과 독설로 ‘위대한 폭로자’(Great Debunker)라는 별칭을 얻고 1999년 ‘불황경제학의 재래’(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로 세기말 세계경제의 음울한 위기를 경고했던 폴 크루그만 MIT 교수는 이미 지난 1994년 “아시아 경제의 기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도 ‘물량투입 경제의 필연적 위기‘로 진단하며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경우였다.
반면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등은 아시아가 비록 ‘온정주의적’ 경제구조를 가졌지만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다는 역사적 경험론을 바탕으로 IMF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식 경제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할 경우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됐다.
여기에 IMF의 가혹한 프로그램은 미국자본의 진출이 쉽도록 아시아나 남미 등 개도국을 개혁하려는 미국식 시장경제의 대외확산 전략,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IMF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IMF 처방의 현실적 부적합성에 몰리자 IMF는 슬그머니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며 궤도 수정을 하게 된 것이다.
과정이야 어떻든 IMF의 프로그램 중 긴축 조치가 일부 수정되면서 한국의 콜금리는 낮아지기 시작했고 지난 1998년 12월 15%수준에서 1999년에는 한국경제 역사상 처음으로 10% 이하로 떨어졌으며, 금리하락과 더불어 한국 경제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콜금리는 IMF 극복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가운데 2000년대 코스닥 버블기와 2002년 카드사태 국면을 지나며 2004년 12월 3.25%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그렇지만 2005~2006년 중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동산 ‘광풍’ 등 자산버블 우려감이 커지면서 콜금리 인상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비록 콜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저해한다는 저항에 직면해 5차례 간헐적인 인상에 그치긴 했으나 4.50%로 오르며 상승세를 탔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이후 유동성 과잉에 대해 총액대출한도 축소, 지준율 인상 등 일련의 통화량 감축 조치 등으로 ‘뒷북’ 정책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올들어 2/4분기 이래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자 통화긴축 필요성이 표면화되면서 지난 7월 4.75%로 인상되기에 이르렀다.
◆ 목표 콜금리 시대의 종언: 이성태 시대, 중앙은행의 새로운 진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11개월 만에 콜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경기상승 기조를 확인하면서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을 통해 8월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이래 출자총액한도대출 축소, 지급준비율 인상 등 통화량 감축 조치 이후 통화정책 운용의 근간인 콜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거침없이 향후 통화정책도 긴축 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은행은 최근 현행 목표 콜금리를 축으로 하는 정책금리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혀 ‘콜금리 시대의 종언’이 임박해 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금리제도’를 도입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외은권의 단기 외화차입 급증 사태 이후 RP 발행과 역RP 지원 등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을 목표콜금리 수준에서 원화리스크 없이 편하게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원화 자금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단기 시장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하려던 차원을 훌쩍 뛰어 넘은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은행의 ‘시장 주도권 잡기’라는 비판도 있으나, 그간 콜금리의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콜금리와 단기시장금리, 그리고 장기시장금리로 이어지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다.
또한 지준제도나 총액한도대출제도 등은 통화량 목표제에서 운용돼온 것으로 금리중심의 통화정책이 정착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은의 콜금리제도 폐기에 대해 크게 이견을 달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이같은 시도는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장 기능의 제고를 통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은 총재 취임 이래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를 줄곧 주창해온 ‘이성태 시대의 새로운 시험’이자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진화’라고 평가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 향후 그 실현 여부에 대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