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외화대출 용도가 제한된다.

3일 한국은행은 2006년 이후 원화사용목적 운전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해외로부터의 외화차입이 증가하고 원화 절상 압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화대출 용도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금 및 대내 외화사모사채 중에서 그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용 목적 자금과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한다.

또 원화사용목적자금(국내 시설자금 제외),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대내외화차입금 원리금상환자금 등)에 대한 외화대출은 금지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8월부터 외화대출 증가에 대한 외국환은행 대상 외화대출 실수요 창구지도를 실시한 결과, 외화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바 있지만 상당규모의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이 여전히 계속 취급됨에 따른 초처로 풀이된다.

원화사용목적 운전자금 대출은 외화차입 증가 뿐만 아니라 원화 절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저금리 엔화표시 운전자금의 대출의 경우 엔화 강세시 원금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총재는 외국환거래법 제 11조 제 2황 및 시행령 제 21조 및 제 35조에 의거 외국환은행의 업무에 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한은은 또 준용규정을 신설해 외국환은행 이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서도 개정된 세칙의 내용을 적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한은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초치로 향후 외채감축과 외화수요가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화자금 사용목적 운전자금 대출의 신규 취급 및 롤오버가 차단돼 외채 축소효과가 예상되며, 작년 6월말 외화대출 잔액(441억달러)중 절반 이상이 외화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엔화대출의 경우 차주의 환위험 헤지 비율이 낮아 대부분 대출 자금 상환을 위해서는 외화를 매입해야 하며 이 경우 외환시장에서의 외화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실수요 미달러화대출의 경우도 미헤지분 만큼 만기시 외화 수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