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단기적으로는 통화안정증권 발행소요를 장기RP(환매조건부채권) 매각으로 대체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안증권을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단기적으로는 대정부 대출금 및 외환시장 개입 등에 의한 외생적 본원통화 공급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며 "이와 동시에 통안증권 발행소요를 장기RP(환매조건부채권) 매각으로 대체하는 등 유동성 조절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총액한도대출 등 정책금융지원을 축소해 나가는 동시에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안증권을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안증권은 외환위기 이후 주로 국제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환율하락 압력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누증되어 왔다. 특히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은 한은 수지적자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실제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2000년말 66조4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57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00년 4조7000억원이었던 지급이자도 지난해 6조1000억원을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은 특히 "이같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의 증가는 통화정책의 신축적인 운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채 매입, 대출 확대 등을 통한 유동성 확대정책이 필요한 경우에 통화안정증권 만기도래분의 차환발행 부담 등으로 신속한 정책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은폐된 국가부채인 통안증권이 김대중 정부 5년간 60조8000억원, 노무현 정부 3년6개월간 73조2000억원 등 지난 97년이후 총 134조원 급증했다"며 "이를 한은 스스로의 힘으로 상환하기는 불가능하며, 언제까지 국가부채가 아닌 것처럼 감춰둘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빚 내서 빚 갚고 - 이자 갚으려고 또 빚내고’식의 상태에서 무슨 통화신용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겠느냐"며 "한은은 선진국처럼 통안증권을 국채전환시키는 등 통안증권 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지난달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규모가 3조8000억원으로 단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적자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흑자발생기에 충분한 적립금을 쌓아 자체적인 적자보전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적자대책"이라며 "향후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기금기관에의 출연 억제, 경비예산의 최대 절감 등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