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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 日銀 3월 경기판단 9개월만에 상향수정, 경기회복전망 고수

기사입력 : 2005년03월17일 15:48

최종수정 : 2005년03월17일 15:48

일본은행(BOJ)은 3월 금융경제월보에서 기본 경기판단 기조를 상향조정했다. 이번 경기판단 상향조정은 9개월만에 처음이다.이번 월보에서는 경기판단을 "IT조정의 움직임 속에서도 기조상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2월과는 달리 "생산부문이 약세를 나타냈으나"라는 문구를 첫 문장에서 제거했다.이번 월보에서 日銀은 "수출이 회복하고 있다"고 지적, 이전까지 "수출이 보합권에 머물렀다"는 판단에 비해 개선된 인식을 드러냈고, IT관련 재고조정 영향으로 "생산이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설명, 이전의 "생산이 약세를 보였다"는 판단을 또한 상향조정했다.기업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수익 개선에 기초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 2월 월보에 비해 기조가 바뀌지는 않았다.한편 향후 경기전망에서도 日銀은 2월의 "회복기조 지속" 전망을 유지하고, 해외경제의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내수 역시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IT재고조정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여 수출 및 생산이 증가할 것"이란 판단을 반복해서 나타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도 IT관련 수요와 유가동향 그리고 내외경제의 영향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포함되었다.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업물가 전망에 대해 내외 상품시장의 강세를 반영해 약세에서 벗어나 보합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기존 전망에서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강한 전망이 제출되었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는 여전히 당분간 소폭 마이너스 추세를 유지할 것이란 기존 전망이 유지되었다.■ 일본은행 금융경제월보(3월) - 기본견해(영문)Monthly Report of Recent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March 2005 (The Bank's View) (English translation prepared by the Bank's staff based on the Japanese original)March 16, 2005Bank of Japan--------------------------------------------------------------------------------Japan's economy continues a recovery trend, albeit with adjustments in IT-related sectors. Although exports are starting to pick up, industrial production has been more or less flat due to the ongoing inventory adjustments in IT-related sectors. Business fixed investment has been on a rising trend, mainly in manufacturing, as corporate profits have been on an improving trend. The employment situation has also been on an improving trend and household income has clearly stopped declining. In this situation, private consumption has been steady. Meanwhile, housing investment has been nearly flat, and public investment has been basically on a downtrend. Japan's economy is expected to continue to recover. Exports and production are expected to increase as the effects of adjustments in IT-related sectors wane, while overseas economies continue to expand and domestic demand also continues to increase. Structural adjustment pressure stemming from firms' excess capacity and debt has been easing. While firms are likely to continue restraining labor costs, household income is expected to show signs of a gradual increase since corporate profits are increasing and the extent of excess labor as perceived by firms is continuing to ease. Public investment, meanwhile, is projected to be basically on a downtrend. Developments in IT-related demand and crude oil prices, and their impact on the domestic as well as overseas economies, should continue to be noted. On the price front, domestic corporate goods prices have recently been somewhat weak, mainly because crude oil prices fell back temporarily toward the end of last year. Consumer prices (excluding fresh food) have been declining slightly on a year-on-year basis, partly due to the reduction in electricity and telephone charges. Domestic corporate goods prices are likely to increase somewhat, reflecting the rise in commodity prices at home and abroad. Meanwhile, consumer prices are projected to continue falling slightly on a year-on-year basis becaus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are likely to remain loose for the time being, although they are improving, and partly because the effects from the reduction in electricity and telephone charges will continue. As for the financial environment, the environment for corporate finance is becoming more accommodative on the whole. The issuing environment for CP and corporate bonds is favorable. Also, the lending attitude of private banks is becoming more accommodative. The lending attitude of financial institutions as perceived by firms has been improv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ate of decline in lending by private banks has been diminishing moderately, although the improvement in credit demand in the private sector seems to have stopped temporarily. The amount outstanding of CP and corporate bonds issued continues to be above the previous year's level. The year-on-year growth rate of the monetary base is at the 1.0-2.0 percent level. The year-on-year growth rate of the money stock continues to be around 2.0 percent. The year-on-year growth rate of banknotes in circulation has been at the 2.0-3.0 percent level. As for developments in financial markets, money market conditions continue to be extremely easy, as the Bank of Japan continues to provide ample liquidity. In the foreign exchange and capital markets, the yen's exchange rate against the U.S. dollar, long-term interest rates, and stock prices have been around the same level as last month.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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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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