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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3월 콜금리 동결할 듯, "내수 회복세 관망, 환율보다 저금리 기조 선호 기대"

기사입력 : 2005년03월09일 20:25

최종수정 : 2005년03월09일 20:25

금융시장이 3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콜금리 결정과 향후 통화정책기조 발언 등이 어떻게 전개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번 3월 금통위에서는 콜금리는 현재 3.25% 수준에서 동결하되 경기판단이나 통화운용, 시장평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시장 및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이헌재 부총리 사임 이후 차기 부총리 인선 작업이 진행되는 공백기이고 경기나 물가, 주가 환율 금리 유가 부동산 등 가격변수들의 흐름이 다소 복합적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또 지난 9일 한국은행의 금융시장동향 보고서에서 보듯이, 자금 흐름면에서 설날 특수 요인으로 본원통화가 증가하긴 했지만 광의의 통화증가율(M3)이 6%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단기 자금은 여전히 풍부하고 일부 자금이 채권쪽에서 이탈해 주식이나 MMF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업들의 설비투자 수요 등 실물쪽으로 본격화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세계경기 역시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일부 부동산 버블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제조업 생산이나 고용이 개선되는 가운데 올해 완만한 수준의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유럽이나 일본 경제는 미국보다는 다소 못하다는 평가이나 유럽은 국제유가 상승 속에서 인플레 압력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피하며 올들어 부진세를 떨쳐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중국의 경우 최근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공개된 바 같이 올해 8%대 경제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외환금융시스템 안정화 및 국유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처럼 국내 경기나 금융시장 동향 및 자금 수급 여건, 해외 경제 동향을 감안할 때 지난 2월의 경기판단과 딱히 달라질 것은 없고 좀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금통위 경기판단 연속성 재확인 주목: 대한 추위 지나며 주가 선행 속 1,000선 돌파 지난 2월 15일 금통위는 목표 콜금리를 기존 3.25%로 유지하면서 경기는 내수 침체 속에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출 호조 속에서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나빠지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날 박승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는 하향세보다는 상향세를 보이고 있고 '봄은 아니지만 대한 추위는 지났다'"며 "향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통화신용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박 의장은 "장기 실질금리 마이너스, 내외금리 역전 등 금리 왜곡구조가 시정되고 있다"며 "주가 활황은 바람직한 단계이나 장기시장금리 급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시장을 다독인 바 있다.그렇지만 박 의장은 "경기회복은 특정 부문에서 아주 느리게 나타나 경기회복이 전면화됐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며 "소비 등 몇가지 지표가 개선된 것이 추세적인지는 3-4월에 가야 확인가능하다"며 유보론을 편 바 있다.이같은 경기판단은 이번 금통위에서도 재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수출도 설날 연휴 등 조업일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200억달러가 넘는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2월과 3월의 차이를 파고든다면 경기회복, 특히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대폭 상향되고 금융시장에서도 이같은 변화가 수용되고 있다는 점이다.금융시장 차원에서는 3월들어 종합지수가 1,000선을 돌파했고 채권시장은 탄력적인 수급 조절과 안정의지 등으로 급등세가 일단 진정됐다. 환율은 수출호조 속에 여전히 하향세를 보이며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 3월 이후 체감경기 급속 회복, 올들어 실물 지표도 다소 개선 중 특히 경기와 관련해 기업 및 산업부문을 비롯해 소비 부문에 이르기까지 경기회복 기대감이 매우 크게 호전되면서 확산일로에 있다. 먼저, 매월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전경련의 대기업 및 기협중앙회의 중소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모두 호전됐다.한국은행이 매출액 20억원 이상 1,8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3월 BSI는 87로 전월비 14포인트 상승했고, 전경련의 매출액 순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BSI는 84.1에서 119.2로 무려 35.1포인트나 급증했다.조사를 맡았던 전경련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집계해 보니 너무 높게 나와 당혹스럽기까지 했다"며 "3월 이후를 지켜봐야겠지만 수출은 호조세고, 특히 내수쪽 기업 심리가 크게 회복된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기협중앙회가 1,5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3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SBHI)도 내수 부진 완화 기대 속에서 2월 74.5에서 3월 93.7로 개선됐다. 또 분기 단위로 조사 발표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은행의 2/4분기 제조업 BSI도 모두 100선을 상회한 바 있다.대한상의가 1,485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4분기 제조업BSI는 111로 71에서 무려 40포인트 급등했고, 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가 1,2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4분기 BSI는 1분기 82에서 102로 상승하며 3년만에 100선을 넘었다. 소비 심리 역시 더디기는 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통계청이 도시지역 2,000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6개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1월 소비자기대지수는 90.3으로 지난 2004년 6월 이래 처음으로 90선 회복된 바 있다. 이같은 체감 경기 회복세는 지난 1월 산업활동 동향과 서비스활동 동향, 2월 수출입 실적 등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지난 1월 산업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비 14.2%, 12.4% 증가한 바 있다. 도소매판매가 3.0% 감소해 소비 부진은 지속됐으나 설비투자는 16.0% 증가하며 내수회복 기대감을 주기도 했다.서비업생산도도 지난 1월 전년동월비 0.7% 상승해 2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선행지수도 0.2%p 증가한 바 있다.물론 지난 1월 산업활동지표는 설날 연휴가 2월로 넘어감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로 과장된 측면이 있어 2월까지 종합해 봐야한다. 그렇지만 2월중에도 설날 연휴로 조업일수 감소 등에 따라 회복 강도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뚜렷하게 나빠지는 것이 없어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경제정책 저금리 기조 바탕 확인: 기대와 실적 괴리 경계, 환율 유가 관점 눈길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될 것이라는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실제 경기가 체감경기의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소비나 설비투자 등 내수쪽 경기회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이런 점에서 이번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다시 인하하거나 혹은 인상쪽으로 선회하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대내외 조건이 덜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이 완전하지 않고 인플레 충격이 덜한 상황에서 한미간 금리차도 아직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향후 경기 회복 기대와 실제 경기간 괴리가 얼마나 생길 것인가, 또 최근 사상최고치를 육박하는 국제유가의 급등이 경기 둔화나 인플레 충격으로 전이되지 않을까, 환율 급락으로 수출 경기 둔화가 혹여 오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 향후 주된 변수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한 금통위의 판단이 주목된다.먼저, 이헌재 부총리 퇴임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다소 증폭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으나 현재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정책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부총리 후보군이 윤증현 금감위원장이나 강봉균 전 장관 등 경제 관료쪽으로 가닥을 잡고 빠르면 이번주 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9일 불교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이헌재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대로 착실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박병원 차관보는 "국제유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강세로 유가충격이 흡수돼 국내 유가는 큰 움직임이 없다"며 "유가 관련 세금이나 수입부담금을 내리는 문제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환율에 대해서도 "환율하락이 우리 경제를 지탱해주는 수출에 어려움을 주지만 원자재 장비 부품소재 등의 수입가격은 떨어져 이해 득실이 엇갈린다"며 "올해처럼 내수회복이 중요한 시기에는 환율하락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며 눈길을 끄는 발언을 했다.정부의 경제정책은 내수 회복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환율 하락으로 물가 충격이 완화되고 있고, 환율 하락은 수출에 다소 부담이지만 수출이 견조한 상황에서 내수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 금통위 경기회복 지원 통화신용정책 틀 유지 기대: 저금리 우위, 내수 수출 동반 둔화 경계 이런 가운데 금통위도 내수 경기가 아직 완연히 회복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고유가와 환율하락 충격을 다독여야겠지만, 지난 2월 박승 총재가 밝혔듯이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통화신용정책의 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국제고유가 등 공급쪽 비용인상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 수요회복이 덜된 상황에서 환율 하락이 완충역할을 해 당분간 물가는 3% 내외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여 통화당국의 부담은 아직 덜한 편이다.또 환율 하락은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자본재 투자비용을 덜어줘 내수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은 입장에서도 국제금융 시장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에서 무리한 환율방어를 자제함으로써 외환보유액 과다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낼 수도 있다.물론 최근의 환율 하락은 수출 호조와 아시아 경기회복 기대감 속에서 해외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와 유럽이나 일본 등 여타 주요국의 금리 동결 균형이 깨질 경우 다시 달러 약세 경고음이 나면서 예기치 못한 수출 둔화 충격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SK증권의 오상훈 투자전략팀장은 "경기 회복 기대는 있으나 정부의 기대만큼 내수가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콜금리를 동결한 뒤 3-4월까지 경기를 지켜보다가 중기적으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 통화완화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이어 오상훈 팀장은 "이번 금통위에서도 2월처럼 금리에 충격을 줄만한 비우호적 코멘트는 자제될 것으로 본다"며 "환율과 금리가 마찰을 빚고 있으나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개입은 금리를 올리고 환율을 내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정책포커스는 고환율보다는 저금리 우위에 두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화증권의 최석원 채권분석팀장은 "금리는 실물 경제 회복이 관건이며 현재 상황은 회복 기대는 있으나 아직 안정적인 소득 및 소비증가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며 "1-2월 지표만으로 경기회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콜금리를 동결하는 등 정책적 대응은 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최석원 팀장은 "자금쪽을 보면 실물쪽 수요가 적어 유동성이 풍부한 데 금리상승 우려로 장기채를 사지 못하면서 자금이 단기화되는 조짐이 있다"며 "경기회복 기대가 빨리 왔으나 향후 실물경제 회복이 더디고 환율 급락 등으로 수출마저 둔화될 경우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돌면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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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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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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