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2004년 엔화 전망②] 일본 경제의 현황과 전망

기사입력 : 2004년01월14일 18:28

최종수정 : 2004년01월14일 18:28


[뉴스핌 Newspim] 최근 달러 약세는 엔화보다는 유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 외환당국이 지난 연말 107엔에 이어 연초에는 개입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106엔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오는 2월초 G7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G3의 외환시장 ‘공조’가 아니라 ‘대결양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유로의 오버슈팅 가능성과 함께 유럽 정책당국의 엔화 절상에 대한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그런데 현재로서는 105엔선 하향돌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은행권에서 달러/엔의 100엔선 하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 ‘미스터 엔’으로 불렸던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재무성 차관(현 게이오대 교수)이 달러/엔 환율이 95엔까지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달러/엔 환율의 최근 답보 상태, 그러나 100엔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일부 전망의 혼돈을 넘어서기 위해서 먼저 올해 일본경제에 대한 전망을 그려보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기반 속에서 달러/엔의 향방을 점검하고 기본 변화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터이다.다음은 포렉스 캐피털 마켓(Forex Capital Markets, LLC)이 지난 12일 내놓은 《2004년 일본 환율 및 경제전망 보고서》를 정리한 것이다. 달러/엔 환율 전망과 일본경제 전망을 둘로 나눠 게재한다.
◆ 일본경제의 현황 점검: 경기회복세와 시장개입 ◇ 인상적인 경기회복 추세 일본경제는 2003년 0.3%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한 후 2003년에는 상당히 인상적인 성장국면을 드러냈다.지난 해 2/4분기 일본 GDP성장률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앞지르기도 했다. 일본 은 2001년 2월 일본은행이 처음 ‘경기회복’이란 평가를 내린 이후 7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한편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덕분에 일본의 수출도 계속 활기를 띠고 있고, 무역흑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수요 덕분에 지난 해 10월 기계류 수주는 17% 이상 급증하는 등 3년래 최고치를 나타냈고, 실업률은 연초 5.5%에서 11월에는 5.2%로 떨어졌다. 또 최근 실시한 단칸서베이 결과 6년반래 최고 낙관적인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은행 부실채권 감소 고이즈미 총리와 일본 금융청(FSA)의 압력 덕분에 일본 은행들의 대규모 무수익 여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뒤따랐다. 지난 해 일본 상업은행들은 부실채권 줄이기 노력을 통해 2002년3월 이후 무수익 여신규모를 18%나 줄였다.이처럼 그 동안 일본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개선조짐을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그 외에도 일본 제5위 금융그룹인 리소나 홀딩스가 지난 해 5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구제된 것과 파산보호 신청에 돌입한 아시카가 은행이 11월에 국유화되는 등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척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기록적인 외환시장 개입 2003년 일본 외환당국은 무려 20조1,000억 엔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시장개입을 단행했다. 이전까지는 1999년 7조6,400억엔이 최대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일본 정부는 올해 외환시장 개입 한도를 회계연도말까지 21조 엔,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에 61조 엔 추가 확대하는 등 개입기조가 2004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주목할 점은 시장개입이 주로 유로/엔보다는 달러/엔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행은 지난 해 3분기에 달러/엔에 7조5,000억 엔을 투입했으며, 2분기에는 달러/엔에 4조5,000억 엔을 그리고 유로/엔에는 8,300억 엔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향후 일본경제 전망: 수출증대와 외국인 투자 증가 ◇ 수출증대와 함께 경기회복세 지속 세계 최대 수출국가 중 하나인 일본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혜국가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 저지될 것 같지는 않다.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따라 기업들이 대부분 정교하고 공격적인 헤징기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2003년은 중국으로부터의 제품수요가 강세를 보여, 10월에는 중국 수출이 전년대비 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경제는 지난 해 기록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이후 올해도 마찬가지 성장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일본 수출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한편 대형 제조업체들의 경기판단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면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설비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졌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일본의 소비지출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고용시장의 개선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 외국인 투자 증가 2003년 일본에 대한 외국인 투자수요는 강세를 보였다. 12월 외국인 투자동향 자료를 보면, 이번 회계연도 상반기 중 외국인 투자 순유입액이 55%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미국이 가장 비중이 컸지만, 유로존의 외국인 자본흐름을 보면 미국으로 이동하지 않은 자금 대부분이 아시아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추세 속에서 외국인들의 일본기업 주식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지난 해 9월말 기준으로 일본 11대 기업의 지분 중 외인지분 비중이 40%에 달해 3월말의 4%와 극명한 대조를 나타냈다.그러나 미국 뮤추얼펀드의 일본기업 주식보유 규모는 지난 99년과 비교할 때 25%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렇듯 일본 경제 펀더멘털의 개선과 닛케이 주가 강세를 따라 2004년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들의 Buy Japan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 친화적 통화정책 기조 불변 일본은행은 2001년3월 이후 계속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 지난 해 11월 후쿠이 일은 총재는 경기부양과 은행권의 부실여신 삭감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통화공급량 목표액을 늘리고 환매채권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속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디플레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제로 선을 넘어서 상승할 때까지는 이러한 통화공급량 조절을 통한 금리완화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이며, 2004년 금리인상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