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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외환초점] 환율전쟁 본격화, 아시아 통화절상 논란

기사입력 : 2003년09월22일 16:39

최종수정 : 2003년09월22일 16:39

국제금융시장에 ‘환율전쟁’의 포성이 울리고 있다. 아시아각국의 통화절상과 환율유연화 등을 놓고 선진국과 아시아국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 각국의 수출과 경기 등을 놓고 상반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와중에 국제회의석상에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오랫동안 G7회담 등에서 환율이 의제로 설정되지 않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최근 각국의 환율민감도가 높아졌으며 국제 교역에서 환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절상 문제와 일본의 시장 개입 등에 대해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회담 결과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의지가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판단의 변수가 첨가된 셈. ◆ 글로벌 환율문제의 부상 현지시각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이어 이번주말에는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FRB가 현행 기준 금리 1%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경제판단을 어떻게 할 지가 관심사다. FRB가 낙관적인 경제회복 발언을 할 경우 향후 금리 인상 전망이 대두되는 반면 불균형한 경제 회복세를 언급할 경우 투자자들의 실망을 불러올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결정이 국제금융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소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후 20~21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이 주목받고 있다. 환율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환율의 주요의제 채택 가능성이 물밑에서 차오르고 있다. 이번 G7회담은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의 연례 총회와 일정을 공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 유럽 등이 아시아권의 환율 유연성에 대한 압력을 고조할 것이란 관측이 파다하다. 존 스노우 미 재무장관이 최근 아시아 방문에 이어 유연한 환율정책을 의제로 들고 나와 중국과 일본에 압력을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이후 G7회담에서 처음으로 환율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일본을 제외한 G7국가들도 자유무역과 자본자유화 및 시장 자율에 의한 환율변동을 필수 조건으로 꼽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요 몇 년 G7회담에서 환율과 관련, 거의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공식 언급만 이뤄졌음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예상이 실현될 경우, 국제 외환시장에 충격파가 가해질 요소가 된다. ◆ 미국 유럽, “아시아 고통분담 하라” 이번 G7회담에서는 선진국간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각국의 통화문제를 거론하게끔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내부에서 중국 위안화 절상과 관련한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다 달러페그제로 인한 달러 약세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유럽은 스웨덴이 유로화 채택을 거부, 통화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편 달러약세에 따른 유로만 희생당하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불황 탈출에 대한 일말의 서광이 비치는 상황에서 수출경쟁력 등을 갉아먹을 수 있는 엔화 강세는 불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대규모 엔화매도 개입 가능성이 시장에 경계감을 지속시키고 있는 상황. 이처럼 각국의 대립각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미국의 7월 무역적자가 403억2,000만달러에 달한 가운데 대중 무역적자가 1/4 이상이자 전달대비 13.4%가 증가한 11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입은 134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제조업자들은 “중국의 달러화 페그제가 위안화의 인위적 약세를 지속시키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수출 감소, 무역 적자는 물론 실업 증가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의원들도 대중국 통상관계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이번주 중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더 의원은 “우리의 관심사는 고용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것인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래저래 부시 행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셈. 유럽도 지지 않고 있다. 지난주말 EU재무장관 회담을 마친 자리에서 유럽 각국의 재무장관들은 수출진작 등을 위해 아시아에 대해 통화절상 허용하고 세계 경제회복의 책임을 분담할 것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위안화뿐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 통화가 달러 대비 환율 변동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환율조정의 부담이 유로에 두드러지게 지워지고 있다”고 합의했다. 최근 달러대비 유로 강세로 유럽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유럽만이 달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반영한 것. 빔 뒤젠베르그 유럽중앙은행(ECB)총재는 이번 G7회담과 IMF총회 등에서 아시아 통화의 저평가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판도라의 상자, 누가 열 것인가 다만 유럽은 미국에 비해 다소 완화된 입장도 구사하고 있다. 독일 베저 재무차관은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및 다른 아시아국들의 페그제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며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의 환율 조정과 중국 위안화의 변동환율제 전환 거부에 정면으로 맞서서는 안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조정 논쟁에 신중할 것을 촉구한 것. 쾰러 IMF 총재도 “(유로권의) 협조적 압력에 찬동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단지 단기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미 유로의 대중 압력에 동참을 거부한 것. 중국도 이같은 미국과 유럽의 압력에 대해 꼿꼿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중앙은행(인민은행)은 "환율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전에 내빈들을 접객했을 때 원자바오 총리와 저우사오후안 인민은행 총재가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고 다우존스 뉴스가 보도했다. 환율정책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 지난 2일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을 방문한 존 스노우 장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위안화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국과 미국에 모두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상황에 따라 환율제도를 완벽하게 만들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야흐로 전세계적인 ‘환율전쟁’이 가시권내에 편입된 모양새다. 섣부른 입놀림을 경계하면서 상대국의 논리를 무장해제하기 위한 공격이 차츰 강화되고 있다. ◆ 한국 얼마나 영향 받을까 한국도 이같은 대외여건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을 걸치고 있을 수밖에 없다. 통화절상 압력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지목되거나 타겟이 되지는 않았으나 인접국의 통화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 손익 판단이 아직 확연하게 드러날 분위기는 아니다. 가장 영향력의 전이가 빠른 일본 엔화와 관련, 일본 당국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이 단행되지 않는다면 엔화 강세 방어를 위한 시장개입에서 쉽사리 물어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직접적으로 일본 정부를 향한 압박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미국 등이 어느 정도 눈감아줄 것이란 계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상 할 이유는 없다”며 “미국 및 다른 교역 상대국들의 평가절상 요구를 무시하고 환율시장 개입에 따른 자국 경제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G7 등에서 뭐라고 하든 자민당 총재경선 등 정치적 일정이 빡빡한 일본의 현 상황으로 인해 엔화 강세가 크게 진전되지 못할 것”이라며 “달러/엔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곁눈질을 하면서 적당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안화 절상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나 언젠가 하긴 할 텐데 언제가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라며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G7 등을 통해 유럽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달러/원 환율이 위로 가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며 “눈치보기가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딜러는 “G7회담에서 위안화 문제가 이슈화되면 아시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중국에 보복관세 의지를 피력하는 등 전방위의 압력이 가해질 경우를 감안하면 이번주 달러/원 환율은 주초에는 올랐다가 주 중반이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국내 외환시장의 A급 태풍이 될 것인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인지 시장은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계산기 두드리기가 한창이다. [뉴스핌 Newspim] 이김준수 기자 jslyd0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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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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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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