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생태계 기후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연환...2024-10-15 11:25
하도급 수급사업자 기술유출 사전방지…김상훈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 자료 유출 및 유용으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2024-09-30 14:47
김기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외국인 투표권 부여 요건 강화[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발...2024-09-05 11:12
김미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가짜뉴스 유포 강력 규제[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유튜브 등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2024-09-03 16:49
최수진, '예술인 권리 보장법' 공청회 개최…"연령차별 철폐해야"[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예술인 권리 보장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 합창 ...2024-08-27 17:46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22대 첫 여야 합의 법안[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이 내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제22대 국회 들어 ...2024-08-20 14:38
여야, 대표 회담 앞두고 앞다투어 '민생' 강조…"협치 나서달라"[서울=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김윤희 기자 = 오는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20일 서로를 향해 민생 법안 처리에 있...2024-08-20 12:20
전세사기특별법 공전 지속…與 '현금성 지원 불가' 입장 고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며 7월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경매차익 지급' 형태인 정부여당 안에 최...2024-07-24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