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반도체특별법 발의…반도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근로 시간 유연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6:02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6:09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
특별회계 신설·반도체 지원 기구 구성·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등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근로 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은 미래 신산업의 핵심이고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1.1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현재 반도체산업은 미·중 무역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를 넘어 안보 영역의 핵심 분야가 되었고, 반도체산업 주도권 확보가 세계 경제와 안보를 지배하는데 관건이 될 정도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선진 경쟁국 간 치열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산업 육성과 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비해 정부의 지원 정책은 투자세액공제 등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주력인 메모리 분야의 시장 규모에 3배가 되는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반도체 경쟁력의 위축, AI 반도체 급부상, 중국의 레거시 공세 등으로 반도체산업 질서의 재편 및 반도체 동맹의 변화 등이 겹치면서 K-반도체는 국내외적으로 큰 시련과 도전에 맞아 이를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닌 대한민국 수출의 20% 차지하고 있는 산업의 엔진인 K-반도체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과 재편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여 글로벌 국가대항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이번 반도체특별법에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등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 기구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근로 시간 유연화 등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K-반도체가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신산업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특별법 국회 심사에서 반도체 세계 최강 실현을 위해 국민적 총의와 국가적 총역량을 결집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여러 법안을 제출한 만큼, 국회가 초당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법안 심사에 생산적으로 임해주길 소망한다. 반도체특별법 심사를 통해 경제가 우선인 '선경후사(先經後私)'가 실천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정기회에 통과하게끔 신속 안건 지정받고자 협의하고 있다"며 "양당 정책위 회의 때도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은 신속 지원하기로 이뤄진 거로 안다. 이번 정기회에 통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