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올해 상반기 국세 체납액 8.9조…작년 전체규모 육박[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상반기 세금 체납액이 지난해 전체 체납액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인과 법인의 세금 체납액...2020-10-08 09:50
[2020국감]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30%↑…경찰 단속은 48%↓[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가 최근 5년 새 30% 늘었지만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경찰 단속은 오히려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행정...2020-10-08 09:23
[2020국감] 경찰청,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최다 배출 불명예[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중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10-08 09:17
[2020국감] 죽은 사람에게도 월급을…서일준 "국고보조금 관리 부실"[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3년간 국고 보조 사업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5000억원 이상에서 부정수급 징후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죽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거나 가족...2020-10-08 09:06
[2020국감] '우리동네 시민경찰' 선정 누락 183건[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인 검거 및 인명구조 활동을 펼친 시민들에게 표창장 등을 수여하는 '우리동네 시민경찰' 제도가 시행 이후 183건 누락된 것으로...2020-10-08 09:02
[2020국감] 김두관 "국가균형 발전위해 재정분권 반드시 필요"[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현재 지자체로 귀속되고 있는 부담금 비율이 약 10%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방재정분권...2020-10-08 06:50
홍남기 "익산 장점마을 발병 책임, 전북도·익산시에 있어"[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북 익산 장점마을 암 발병사태와 관련, 여권 내에서 책임론이 불거졌다.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G의 탐욕으로 발생했다"고 주장, 정부...2020-10-07 20:11
[2020국감] 秋 아들·北 공무원 피살…여야, 국감 첫날부터 맞붙다[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첫날인 7일, 여야는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놓고 강...2020-10-07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