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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기재부 국감 3대 키워드는?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6:08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6:08

생활밀착형 의제 두고 여야간 설전 예상
기재부 "의원 사전질의 예년의 절반 수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국감)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 물가, 세제 등 생활밀착형 의제를 둘러싼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29일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5~6일과 20~21일 총 4일간 국회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한다. 당초 기재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감 일부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모든 일정을 국회서 진행하기로 했다. 

◆ 부동산 가격상승·물가인상·세제완화 쟁점

올해 기재부 국감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0% 이상 오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연일 치솟는 물가 인상,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완화 방안 등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놓고 야당의 호된 질책이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올해 1~8월 13.11% 올라 지난해(9.08%)의 1.4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 2006년(24.24%) 이후 최고 상승폭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이 평균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브동산이 발표한 KB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658만원으로, 2년 전 대비 42.1%(2억9237만원)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세대·연립주택(빌라) 매매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다세대·빌라 매매가격은 4.66%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2.61%)의 두 배에 가깝다. 지금 추세라면 지난 2008년(7.87%) 이후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예측은 정확히 빗나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주택가격 하락을 예측했다. 

또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홍남기 부총리를 필두로 한 정부 합동의 부동산 담화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 추격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업계와 국민들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라고 쓴소리를 안겼다. 

물가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이는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 5월, 7월과 같은 상승폭이다. 올해 물가는 5개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정부 지지선인 2%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세제완화라는 특단의 카드도 썼다. 대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다. 국회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법안도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매물이 늘어나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암호화폐 과세·국민지원금 적정성 여부도 관심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도 여야 의원들의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거래해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원을 넘는 기타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과세 연기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여당이 주도 했지만 최근에는 야당 내에서도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대 젊은층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5 leehs@newspim.com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과세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대정문 질의에서 홍 부총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조세 원칙"이라며 "작년에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으로 마련한 국민지원금 적정성 여부를 놓고도 여야간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어제 기준 지급률은 95%를 넘어섰다. 

당초 정부는 선택적 지원을 주장하며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삼았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88%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내년 대선과 맞물러 치뤄지면서 의원들의 사전질의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면서 "그나마 부동산, 물가, 세제, 암호화폐 과세, 국민지원금 등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정책적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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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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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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