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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기재부 국감 3대 키워드는?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6:08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6:08

생활밀착형 의제 두고 여야간 설전 예상
기재부 "의원 사전질의 예년의 절반 수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국감)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 물가, 세제 등 생활밀착형 의제를 둘러싼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29일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5~6일과 20~21일 총 4일간 국회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한다. 당초 기재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감 일부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모든 일정을 국회서 진행하기로 했다. 

◆ 부동산 가격상승·물가인상·세제완화 쟁점

올해 기재부 국감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0% 이상 오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연일 치솟는 물가 인상,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완화 방안 등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놓고 야당의 호된 질책이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올해 1~8월 13.11% 올라 지난해(9.08%)의 1.4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 2006년(24.24%) 이후 최고 상승폭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이 평균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브동산이 발표한 KB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658만원으로, 2년 전 대비 42.1%(2억9237만원)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세대·연립주택(빌라) 매매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다세대·빌라 매매가격은 4.66%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2.61%)의 두 배에 가깝다. 지금 추세라면 지난 2008년(7.87%) 이후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예측은 정확히 빗나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주택가격 하락을 예측했다. 

또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홍남기 부총리를 필두로 한 정부 합동의 부동산 담화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 추격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업계와 국민들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라고 쓴소리를 안겼다. 

물가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이는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 5월, 7월과 같은 상승폭이다. 올해 물가는 5개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정부 지지선인 2%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세제완화라는 특단의 카드도 썼다. 대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다. 국회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법안도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매물이 늘어나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암호화폐 과세·국민지원금 적정성 여부도 관심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도 여야 의원들의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거래해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원을 넘는 기타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과세 연기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여당이 주도 했지만 최근에는 야당 내에서도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대 젊은층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5 leehs@newspim.com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과세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대정문 질의에서 홍 부총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조세 원칙"이라며 "작년에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으로 마련한 국민지원금 적정성 여부를 놓고도 여야간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어제 기준 지급률은 95%를 넘어섰다. 

당초 정부는 선택적 지원을 주장하며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삼았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88%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내년 대선과 맞물러 치뤄지면서 의원들의 사전질의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면서 "그나마 부동산, 물가, 세제, 암호화폐 과세, 국민지원금 등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정책적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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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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