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의원 사전질의 예년의 절반 수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국감)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 물가, 세제 등 생활밀착형 의제를 둘러싼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29일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5~6일과 20~21일 총 4일간 국회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한다. 당초 기재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감 일부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모든 일정을 국회서 진행하기로 했다.
◆ 부동산 가격상승·물가인상·세제완화 쟁점
올해 기재부 국감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0% 이상 오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연일 치솟는 물가 인상,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완화 방안 등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놓고 야당의 호된 질책이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올해 1~8월 13.11% 올라 지난해(9.08%)의 1.4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 2006년(24.24%) 이후 최고 상승폭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세대·연립주택(빌라) 매매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다세대·빌라 매매가격은 4.66%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2.61%)의 두 배에 가깝다. 지금 추세라면 지난 2008년(7.87%) 이후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예측은 정확히 빗나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주택가격 하락을 예측했다.
또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홍남기 부총리를 필두로 한 정부 합동의 부동산 담화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 추격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업계와 국민들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라고 쓴소리를 안겼다.
물가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이는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 5월, 7월과 같은 상승폭이다. 올해 물가는 5개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정부 지지선인 2%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세제완화라는 특단의 카드도 썼다. 대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다. 국회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법안도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매물이 늘어나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암호화폐 과세·국민지원금 적정성 여부도 관심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도 여야 의원들의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거래해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원을 넘는 기타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과세 연기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여당이 주도 했지만 최근에는 야당 내에서도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대 젊은층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과세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대정문 질의에서 홍 부총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조세 원칙"이라며 "작년에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으로 마련한 국민지원금 적정성 여부를 놓고도 여야간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어제 기준 지급률은 95%를 넘어섰다.
당초 정부는 선택적 지원을 주장하며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삼았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88%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내년 대선과 맞물러 치뤄지면서 의원들의 사전질의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면서 "그나마 부동산, 물가, 세제, 암호화폐 과세, 국민지원금 등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정책적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