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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작년 공공부문 산재사망자 98명…LH·한전 가장 많아

공공부문 발주공사 건설 사망자 58명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42명 가장 많아

  •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10:14
  •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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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공공부문 산업재해 사망자가 98명(사고 83명, 질병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각 6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1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 등 공공부문의 산재 사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산재 사망자는 98명이다.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산재사망자 882명의 9.4%에 해당한다. 

또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경우 건설사고 사망자가 58명이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건설업 사망자(458명)의 12.7%에 이른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기간제, 공무직 등 직접고용 사망자가 27명, 용역·위탁 등 간접고용 5명, 발주공사 66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발주공사는 공공부문 산재 사망의 67%를 차지했다. 기관별 사망자는 공공기관 42명, 지방자치단체 31명, 지방공기업 9명, 중앙행정기관 8명, 지방교육청 7명, 기타 1명 순이다.  

연간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LH와 한국전력공사로 각각 6명이었다. 이어 강원도 춘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각각 5명의 산재 사망자가 나왔다. 

이은주 의원은 "공공부문 산업재해가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심각하지만 통계조차 생산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도 중앙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사고성 재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는 41명으로,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9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의원은 "이는 질병재해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과 시도교육청을 빼고 집계한 탓"이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공공부문 재해예방 컨트롤타워 수립 ▲공공부문 산업재해 통계 생산 제도화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계 마련 ▲2019년 발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대 적용(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을 정부에 주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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