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책연구용역 70%는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간 전체 연구용역 82건 중 41.5%인 34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에는 20건의 용역 중 14건이 수의계약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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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사진=의원실] 2021.09.30 kh10890@newspim.com |
2016년 21건 중 4건이 수의계약이었던 것에 비해 3.5배가 넘게 늘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도 비공개 처리했다. 2016년 이후 12건의 연구용역이 비공개됐다. 비공개사유로는 11건이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민형배 의원은 "가급적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인과 기관 특혜 소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연구용역결과 공개를 확대를 위해 비공개사유 적용을 엄격히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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