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별법 발의…반도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근로 시간 유연화[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근로 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2024-11-11 16:02
민주 박용갑,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법 발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국적인 전세사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2024-11-05 17:16
與 격차해소특위,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위한 특별법 발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31일 1호 법안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과 격...2024-10-31 11:03
김소희,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생태계 기후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연환...2024-10-15 11:25
하도급 수급사업자 기술유출 사전방지…김상훈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 자료 유출 및 유용으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2024-09-30 14:47
김기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외국인 투표권 부여 요건 강화[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발...2024-09-05 11:12
김미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가짜뉴스 유포 강력 규제[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유튜브 등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2024-09-03 16:49
최수진, '예술인 권리 보장법' 공청회 개최…"연령차별 철폐해야"[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예술인 권리 보장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 합창 ...2024-08-27 17:46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22대 첫 여야 합의 법안[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이 내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제22대 국회 들어 ...2024-08-20 14:38
여야, 대표 회담 앞두고 앞다투어 '민생' 강조…"협치 나서달라"[서울=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김윤희 기자 = 오는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20일 서로를 향해 민생 법안 처리에 있...2024-08-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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