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 규제해야[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호주와 캐나다, 일본. 이들 국가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인 부동산 투기로 집값이 폭등했다는 점이다. 자칫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낄 것으로 우려된다....2022-01-04 14:52
[기자수첩] '0원폰' 연례행사...말뿐인 단통법 개정안[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올해 연말도 최신 스마트폰의 최저가 단가를 알리는 네이버 밴드는 뜨거웠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출시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갤럭시S...2022-01-03 16:23
[기자수첩] 결론 없는 재판은 없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30일 대법원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세 번째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제기와 수사, 기소 이후 3년. 관련 재...2021-12-31 13:27
[현장에서] 내년 집값 하락한다는 정부, 자신하긴 이르다[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거래가 사실상 종적을 감춘 상황에서 상승폭 둔화만으로 집값 하락을 단정할 수 있을까?정부는 내년 집값 하락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노형욱 국...2021-12-30 13:35
[기자수첩] 수소경제 투자 골든타임 놓친다[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수소법 개정이 더 미뤄지고 제도 시행이 불투명해지면 기업의 수소경제 투자가 중단돼 국내 수소경제 선도 전략도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국내 수...2021-12-30 10:47
[기자수첩] 멀어지는 베이징올림픽 종전선언, 플랜B도 준비해야[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북한이 연말 어떤 메시지를 꺼내드...2021-12-29 16:55
[ANDA 칼럼] 2022년 기업에 거는 기대[서울=뉴스핌] 이강혁 산업1부장 = 한 언론계 선배와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서로의 근황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배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온...2021-12-29 13:12
[기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규제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금융위원회는 2020년 5월 '제5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2)'을 심의 확정했다. 기본 계획의 세부추진 과제 중 하나인 금융인프라 국제...2021-12-29 11:23
[기자수첩] 자영업자 '매표'에 팔린 카드 수수료 인하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나친 정부 규제를 비판하는 사례로 흔히 19세기 영국 '붉은 깃발법'을 떠올린다. 이 법은 자동차 최고속도를 3.2km/h로 제한하고 붉은 깃발을...2021-12-28 15:39
[현장에서] '절박함·비장함' 엿보이는 재계의 CES 참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코로나19 창궐 직전인 2020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CES)의 현대자동차 부스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자동차 회사에...2021-12-28 11:27
[ANDA 칼럼] '네거티브'로 얼룩진 대선…민생공약이 안보인다[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 사상 최대의 비호감 선거"국민들이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에 이른바 '가족리스크'까...2021-12-27 14:19
[기자수첩] 文정부의 허망한 '집값고점론'[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2030대의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가 아닌 화성으로 갈 확률보다 적다는 '웃픈(웃기면서 슬프다는 뜻)' 사연들이 ...2021-12-27 10:10
[기자수첩] 단순히 등급만 공개하는 'ESG 평가', 이대로 괜찮나[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올해 산업계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를 꼽는다면 친환경·탄소중립 그리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이다. 특히 ESG 경영은 내로라하는 국내 대기업...2021-12-24 14:55
[현장에서] 실손보험 '파산 우려' 아우성인데 뒷짐진 정부[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정권말이라 그런가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만난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적자 ...2021-12-23 14:22
[기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득과 실올해 10월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됐다.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나눠 투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개정 전에는 사모펀드를 운영...2021-12-23 14:00
[기자수첩] 자영업자 보듬지 못하는 손실보상법[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올해 손실보상 금액을 계산해보니 3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 화가 나서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서울 강북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병일(55)...2021-12-23 10:43
[현장에서] 美 무관심에 희미해지는 文정부 임기 내 종전선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호주 국빈방문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외교적 현실은 녹록치...2021-12-22 14:18
[현장에서] 오미크론과 올림픽 보이콧[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최근 2년 '코로나 파장'은 거세다. 올 8월에 치러진 도쿄올림픽은 무관중으로 끝났다. 2021년이지만 '2020 도쿄올림픽'이란 공식 명칭으로 진...2021-12-21 16:43
[기자수첩] 학습권보다 중요한 종교 예배? 백신패스, 형평성은 어디로[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대책 없는 거리두기 완화가 초래한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미접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닌가. 내 아이, 내 건강을 위해 백신을 거부했을 뿐인데 ...2021-12-21 15:23
[ANDA 칼럼] 도둑도 잘 잡는 경찰[서울=뉴스핌] 박인옥 사회문화부장 = 과거 서울 여의도와 강남 흉기 난동 사건 등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치안활동이 요구된 바 있다....2021-12-2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