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9억 초과 1주택' 비과세 혜택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4:34

9억원 초과 겸용주택 상가는 비과세 적용 제외
소형주택 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축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1가구 1주택에 부여했던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 혜택 축소

우선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부여했던 양도소득세 특례를 대폭 조정했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표 참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9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현재는 겸용주택 중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순수하게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됐던 부수토지의 범위도 축소했다. 현재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3배, 비수도권 도시지역은 5배로 적용된다. 도시지역 밖은 현행대로 10배로 유지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주어졌던 세액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우선 등록 임대사업자(4년 또는 8년 이상)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이 축소된다.

4년 임대시 세액감면율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지고 8년 임대시에도 75%에서 50%로 축소된다. 오는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2 [사진=기획재정부]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유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2주택 이상 소유시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3주택 이상 소유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연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공유지분이 30%를 초과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감안해 공유주택의 소수지분자도 일정한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