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뒤 회사가 지휘감독·고정급여 지급…대법 "근로자 해당"[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형태의 용역계약을 맺었어도 회사가 업무 관련 교육과 지휘감독을 실시하고 고정적 급여를 지급해 왔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2021-03-21 09:00
사표 냈다 철회했는데 퇴사 처리된 기자…법원 "부당해고 맞다"[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측의 부당 인사에 사표를 냈다가 철회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2021-03-20 09:00
양경수 위원장 "최저임금위에 민주노총 5명 추천하겠다"[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9명 중 민주노총 몫을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겠다고...2021-03-19 16:29
공무직위원회 쟁점 놓고 대립…노동계 "처우개선" vs 정부 "인사관리"[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48만여명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 조정·관리하고 있는 범정부 공무직위원회가 출범 1년을...2021-03-19 16:23
고용부, 내달 28일까지 특고 고용보험 시행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정부 시행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가 특고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2021-03-19 09:00
[기자수첩] '단기알바'로 버텨온 고용시장 1년…정부는 아전인수[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처럼 조류독감으로 인해 계란공급이 크게 부족해지면 정부는 병아리를 수입한다. 흔히 계란을 대량 수입해 가격을 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2021-03-18 14:20
고용부, 내달부터 영화업 등 6개 특별고용지원…최소 10만명 이상 혜택[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영화업 등 6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함에 따라 최소 10만명 이상 종사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18일 고...2021-03-18 13:38
[종합] 2월 취업자 47만3000명 감소…12개월 연속 감소세[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5~64세 고용률은 전 연령층에서 하락했고 실업률은 모든 ...2021-03-17 08:09
정부, 영화업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화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됐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기존에 지정한 8개 업종에 ...2021-03-17 08:00
민주노총 "1000인 집단해고 정부여당이 해결하라"[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민주노총은 16일 부당하게 1000명에 가까운 해고자가 발생했다며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책임을 촉구했다.민주노총 서울본부와 ...2021-03-16 13:31
고용부, 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 근로복지공단·한전KPS 등 12개 선정[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주 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로 기업 및 공공기관 12개를 선정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 자격검정...2021-03-16 12:00
민주노총, 11월 110만 총파업…"코로나19 해고금지·생계소득"[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1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사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2021-03-15 12:24
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만에 반등…숙박음식은 감소세 뚜렷[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월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만에 반등했다.반도체, 가전, 이차전지 등 수출 호조 및 식료품 생산 증가 영향으로 제조업 가입...2021-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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