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살리려면 지금이 적기"…고용부, 내달 원·하청 '상생협의체' 운영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9:31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09:31

내년말 원·하청 노사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로 확대
조선업 수익성 회복세…이중구조 해결 '골든타임'
원·하청 이익공유…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조선업 원·하청 간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달 상생협의체 운영에 나선다.

조선업 수익성 회복세에 맞춰 원·하청과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 조선업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조선업계 고민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글로벌 시장 내 우리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 조선업 호황…30년 고착된 이중구조 해결 '골든타임'

고용노동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대책안은 원·하청 스스로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년간 고착화된 문제다. 조선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돼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2.07.14 yooksa@newspim.com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소속외 근로자 비중은 전산업 17.9%를 차지한다. 이중 조선업은 62.3%로 전 업종 가운데 1위인 상황이다.

더욱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주요 조선사가 지난 2016년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한 점이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저하됐다.

최근 전 세계 친환경 전환 바람으로 우리 조선 업계의 고부가가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면서 업황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조선업은 저임금, 고위험 업종으로 구분돼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수주 호황인 현 시점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조선업 수익성과 이중구조 문제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 11월 상생협의체 운영…내년 말 원하청 노사도 참여 추진

고용부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외에도 정부와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한다. 정부는 협약 체결 결과나 논의 의제에 따라 내년 말까지 원·하청 노사도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이 체결되기를 정부는 기대했다.

협약 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참여기업에게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한 뒤 노조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5 swimming@newspim.com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심산이다.

또한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추진하며,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연말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장 개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매년 진행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제조업 전반이 인력난인 상황"이라며 "제조업 중 특히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도입 예정인 외국인 인력을 적정 수준에서 최우선 배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이어 "장기적으로 숙련 인력이나 조선 인력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도록 과제를 도출해나갈 예정이고, 협약 참여하고 협약 이후 적극 노력하는 조선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장려금이나 수당 등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노력,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주려 한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0.19 swimming@newspim.com

◆ 숙련인력 우대 받는 생태계 구축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 중 하나는 청년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임금 대비 높은 업무 강도에 청년들 사이에서 조선업은 기피 업종이 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300만원, 자치단체 150만원, 근로자 15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적립하는 식이다. 입직자 임금은 연 450만원 증가한다.

지원은 올해 울산 거제, 영남·해남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군산과 통영·고성, 부산 등으로 확대해 총 2000명을 지원한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한다.

내년부터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늘리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개선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칭 지원에서 원청 출연의 경우 연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고 하청 출연은 기존 5년간 20억원에서 10년간 4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내협력사가 생산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한다.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사업장의 정부 장려금 지급기간도 3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근로자들이 탄소중립 산업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을 우대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화훈련에 조선업을 추가, 현재 월 11만원인 조선업 훈련장려금을 최대 31만6000원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