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정부·청해진 해운 대상 손배소 2심 일부 승소[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에서 일부...2023-01-12 15:14
법원, 세월호 유가족에 158억원 추가 배상 판결[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에서 일부...2023-01-12 15:14
'휴대전화 인멸'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집행유예 2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2023-01-12 15:02
법원 "국가, 세월호 유족들에 158억 추가 배상"…2차 가해도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사찰 등 2차 가해로 인한 추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2023-01-12 14:57
[종합] 검찰,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추가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2023-01-12 13:48
내일 대장동 재판 재개...'언론·판사 로비 의혹' 김만배 입장 변화는[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중단됐던 대장동 의혹 재판이 13일 재개된다. 재판이 재개되면서 김씨의 새로운 진...2023-01-12 13:46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첫 재판 앞두고 보석 청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24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가 불구속 재판...2023-01-12 10:58
대법,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제주 지역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알려진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공범의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2023-01-12 10:49
대법, '권대희 사망 사고' 강남 성형외과 의료진에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형수술 중 과다 출혈이 발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형외과 원장 등 의료인에 대해 대...2023-01-12 10:35
대법,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男 징역 4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술에 취한 채 오픈카를 몰다가 함께 탑승한 연인을 숨지게 한 이른바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운전자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2023-01-12 10:24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 폭력' 발언 이재명, 1심서 유족에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2023-01-12 10:17
'휴대전화 인멸' 유동규 내연녀, 오늘 증거인멸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사실혼 배우자의 1심 선고가 1...2023-01-12 06:15
제주 최장기 미제 '변호사 살인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주 지역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알려진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공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심은 공범의 살인 혐의를 무죄 판단...2023-01-12 06:00
'고(故) 권대희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오늘 대법원 선고[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형수술 중 과다 출혈이 발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2023-01-12 05:30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발언 이재명, 오늘 손배소 1심 결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결론이 12...2023-01-12 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