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국토부, '전세사기' 핫라인 운영…배후세력까지 쫓는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빈발하는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고자 경찰, 국토교통부와 전국 7곳에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신속한 수사...2023-01-18 14:53
'입찰편의 대가 뇌물수수' 前부산연구원 간부, 1심서 징역 5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의 입찰 편의를 대가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연구원 간부가 1심...2023-01-18 14:49
'임금피크제 무효' KT상대 임금소송 항소심도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KT 전·현직 직원들이 지난 2015년 회사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로 깎인 급여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2023-01-18 14:39
檢, '라임' 김봉현 도피 조력자 3명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준)는 18...2023-01-18 14:06
'김치 프리미엄' 이용해 4조 해외 송금한 일당 무더기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상자산 시장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외국환거...2023-01-18 14:04
"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물산 주주들,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1-18 13:58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전환사채...李 연관성 '스모킹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쌍방울이...2023-01-18 13:29
검찰, 김성태 전 회장 2차 조사…오늘 저녁쯤 영장청구 될 듯[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10시쯤 수원지검에서 2차 조사를 받고 있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전날 수원지검 청사로...2023-01-18 11:01
[종합] 국정원‧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간첩단 의혹 관련 지하조직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경찰과 ...2023-01-18 10:42
'황교안 비난 벽보 게시' 민주노총 간부들, 항소심도 무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난하는 벽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2023-01-18 10:24
檢, 김성태 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金 '특수통'으로 맞대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김 전 회장의 신병을...2023-01-18 09:04
경찰청 2대 국수본부장 채용에 법조인 포함 3명 지원[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공모에 법조인 등 3명이 지원했다.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경찰청 누...2023-01-18 06:00
대법 "'포괄적 주식교환' 시 합병규정 준용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 법인이 합병할 때는 '가액'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합병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2023-01-18 06:00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