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비대면 수업에 학생 전원 'A+'…법원 "교수 감봉은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비대면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하면서 수강생 전원에게 A+ 학점을 주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교수가 ...2023-01-16 07:00
대법 "조건부 계약 당사자 신의칙 위반만으로는 약정금 청구 못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애초 매출 발생가능성이 낮은 회사와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만으로는 조건 성취가 의제되지 않아 약정금을 청...2023-01-16 06:00
대법 "임금 체불 원청업체 처벌불원 의사, 하청·재하청도 포함"[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임금을 체불한 원청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에 대해 원청과 함께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023-01-15 09:00
법원 "세대분리했어도 함께 거주하면 다주택자...양도세 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가 형식적으로 세대분리를 하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2023-01-15 09:00
檢, 대장동서 거둔 '연승행진'…'변호사비 대납'서도 이어갈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혐의를 입증하며 이 대표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다.여기...2023-01-15 08:00
김만배 '재판거래' 의혹…50억 클럽 수사 영향 미칠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법조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전·현직 판검사...2023-01-14 08:00
대법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5000만원 배상하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7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일부 투자자들이 1인당 최대 8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2023-01-13 16:51
[일문일답] 특수본 "15초 동안 4번의 전도로 압사사고 발생"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군중 유체화 현상'으로 15초 동안 4번의 전도가 일어나면서 압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2023-01-13 15:48
'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적인 방식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3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2023-01-13 15:42
대검, '2022년 따뜻한 검찰인' 5명 표창[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선행활동을 펼친 검찰 공무원 5명을 '2022년 따뜻한 검찰인'으로 선정했다.대검찰청은 13일 이원석 검찰...2023-01-13 15:22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항소심도 무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처벌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2023-01-13 15:21
'무자격 특허 감정' 윕스 대표 1심 무죄…"변호사법 위반 입증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법률상 감정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윕스'의 대표와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23-01-13 15:01
'불량 패티 재고 거짓말' 前 한국맥도날드 임원, 벌금형→무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량 소고기 패티 재고가 남아있음에도 모두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 한국맥도날드 임원이 2심에서 무죄를...2023-01-13 15:00
김성태 귀국...'李 변호사비 대납·쌍방울 유착' 숱한 의혹은[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진 귀국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등 숱한 의혹이 풀릴지 관심이 ...2023-01-13 14:52
대검, 가상자산·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전담검사 회의 개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서민들의 피해가 큰 가상자산과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고자 전국 일선청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대검찰청 형사부(형...2023-01-13 14:00
검찰, '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前 청와대 비서관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소환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2023-01-13 12:19
'사전 공모해 가장 살해' 모자, 첫 재판서 혐의 인정[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사전 공모해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2023-01-13 11:48
이정근에 금품 제공한 사업가, 코로나 확진으로 증인 불출석[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각종 사업 청탁 대가로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금품 제공 당사...2023-01-13 11:40
[이태원 참사] "군중 유체화 원인"…6명 구속·24명 입건[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4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수본은 경찰‧구청‧소방‧교통 등 각 기관의 사고 전후 부적...2023-01-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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