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물증 확보 총력 檢...이재명-이화영 관련 여부 초점[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주변인을 상대로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3-02-06 13:59
윤희근 경찰청장 "주취자 보호, 유관기관 협력 시스템 마련 필요"[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6일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 미흡 논란에 대해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2023-02-06 12:20
손흥민, 前 소속사와 '계약서 분쟁'...1심서 사실상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손흥민 선수가 과거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매니지먼트와 결별한 뒤 진행된 계약서 분쟁의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2023-02-06 12:16
'입시비리 실형' 조국·정경심, 1심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6일...2023-02-06 12:03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키로…"의원 압도적 다수 동의"[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 하기로 당론을 모았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2023-02-06 11:53
주인 찾아주려 택시서 휴대폰 들고 내렸다가 재판행…법원 판단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습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6월 8일 자정을 갓 넘긴 새벽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그는 택시 뒷자석에서 아이폰7...2023-02-06 11:31
'HACCP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 딘타이펑코리아, 벌금 20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냉동만두 수백만개를 불법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2023-02-06 10:44
檢,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빌라 수백 채를 구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2023-02-06 08:41
[기자수첩] 정치 공방으로 변질된 이재명 수사[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2023-02-06 08:00
섬유유연제 탓에 軍보호복 기준미달…법원 "입찰 제한 과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탁이 가능한 화생방보호의 개발 과정에서 군용 세탁기에 남아있는 섬유유연제의 영향 등으로 '기준미달' 결과를 받은 업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제재 처...2023-02-06 07:00
대법 "손님이 담배 제조하도록 하면 담배사업법상 '제조'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맹점에게 담배 재료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하고 가게를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를 제조하게 한 행위에 대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제조·판매 행위로...2023-02-06 06:01
대법 "상시 출입 허용 무인매장 절도, 건조물칩입죄 성립 안 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야간에 무인매장에 들어가 현금을 절도했더라도 건조물침입죄와 공동주거침입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2023-02-05 09:00
"장애 자식을 파는 감성팔이 꼰대"...70대 벌금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장애아를 양육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장애 자식을 파는 감성팔이 꼰대"라고 모욕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2023-02-05 08:00
"서울대 의대 나왔다" 속여 수억원 갈취한 40대 징역 5년[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세브란스 임상조교를 지냈다는 등 허위사실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2023-02-04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