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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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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GP파괴 부실검증 의혹' 강제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해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7일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 DB]

앞서 대검찰청은 감사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군 인사였던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받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8년 11월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했다. 남은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했다.

당시 군 당국은 현장 조사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급속도로 파괴된 GP 복원에 나서면서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직 군 장성 모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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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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