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77대 피해' 천안 아파트 화재 직원·대표에 금고 구형[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2021년 충남 천안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를 일으켜 자동차 677대에 피해를 낸 출장세차 직원과 대표가 금고형을 구형받았다.2일 법...2023-02-02 14:46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3월 3일 정식 첫 재판…법정 출석[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3일 열린다. 정식 재판인 만큼 이 대...2023-02-02 12:09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당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23-02-02 11:41
檢, '29억 체납' 60대 한의사 감치재판 첫 청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을 최초로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청한 ...2023-02-02 11:40
법무부·검찰, 전세사기범 엄정 대응...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법무부는 2일 정부서울청...2023-02-02 11:24
한동훈 "전세 사기 범행 예방·근절 대책 마련에 최선 다할 것"[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해 "전세 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2023-02-02 11:23
'전세사기' 6개 조직 6100여채 보유… 20·30 청년층 피해 집중[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범죄로 지난 6개월간 총 1900여명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세사기의 피해가 20·30대 청...2023-02-02 10:57
대법,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2023-02-02 10:43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2023-02-02 10:31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소비자 6만여명, 애플 상대 1심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이폰 구형 모델 사용자 6만여명이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023-02-02 10:17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최지성·삼성전자, 오늘 첫 재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삼성그룹의 급식분야 계열사 삼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에 대한 첫 재판이 2...2023-02-02 06:00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10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2023-02-02 05:50
'정경심 안대 조롱' 유튜버들 오늘 대법 선고…2심 벌금 200만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당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내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들이 대법원의 ...2023-02-02 05:40
'빗썸 관계사 배임·횡령 혐의' 강종현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서울=뉴스핌] 정탁윤 조재완 기자 = 빗썸 실소유주로 의심받으며 관계사 회삿돈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사업가 강종현 씨(41)가 2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2023-02-02 05:18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국장이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2023-02-01 23:46
'尹 징계 주도'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의 표명[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2023-02-01 20:29
법원 "국가,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 2억 배상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4번의 소송을 한 끝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2023-02-01 17:18
'입' 열기 시작한 김성태…쌍방울-이재명 '커넥션' 밝혀지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짙은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이 진술하기 시작하면서, '불법...2023-02-01 17:12
'주취자 보호 미흡' 논란…윤희근 경찰청장 "재발 방지책 마련"[서울=뉴스핌] 이정윤 신정인 기자=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2023-02-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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