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운명은…정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정부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한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2026-03-03 10:32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3~4월 보완수사 등 중점 점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 2026-03-03 10:27

영상

'1억 공천헌금' 김경 구속심사 시작…오후엔 강선우 심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시작했다.서울... 2026-03-03 10:21

조희대, '사법개혁 3법' 통과에 "국회 입법 존중…마지막까지 심사숙고 해달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범여권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이번 ... 2026-03-03 10:02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에 쌍방 항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에 전씨 측과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 2026-03-03 09:43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 3법' 통과에 "국회 입법 존중하나 심사숙고 해달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이번 개혁이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2026-03-03 09:29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오늘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영장심사를 받으며 구속 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 2026-03-03 08:15

'선행매매 의혹'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3-03 06:00

[기고] 부동산감독원 출범, '투명한 파수꾼'을 기대하며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변동의 시기를 넘어, 시장 교란 행위의 지능화와 파편화된 규제 체계의 한계라는 본질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2026-03-02 09:01

합격 통보 4분 만에 황당 '채용 취소'…法 "부당해고 해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합격 통보를 한 지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마이뱅크... 2026-03-02 07:00

[금주 재판일정] '체포방해' 윤석열·'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린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 2026-03-01 08:02

대법원, 내달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사법 3법'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다음 달 법원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달 12일~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2026-02-28 13:21

영상

[사법개혁 3법] ③법 시행되면 내 재판은? 상고 적체는 풀고 1·2심은 더 막힐까 [서울=뉴스핌] 박민경 홍석희 김지나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가운데 법왜곡죄·재판소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소송·재판 절차... 2026-02-27 22:16

[사법개혁 3법] ②법왜곡죄 위헌성·재판소원 혼선·대법관 증원 쟁점…법조 5인의 진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지나 박민경 기자 = 사법부의 거센 반발에도 여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여당이 위헌 소지가 제기된 ... 2026-02-27 21:02

영상

[사법개혁 3법] ①법왜곡죄·재판소원 통과...'3법'으로 흔들리는 대법·헌재 권력 구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개정안이 잇따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6-02-27 20:30

"대법원 판결도 헌법심판 대상"…헌재-대법 사법권 구도 변화 현실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법왜곡죄에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권한 구조 변화가 불가... 2026-02-27 20:06

'사드 기밀 유출' 文정권 안보라인 첫 공판 "靑 보고된 통상 업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관련 군사 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의 재판이 시... 2026-02-27 19:19

인사말하는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1차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 2026-02-27 15:12

국민 54.1% 중수청 신설 찬성…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 우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시민들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전문 수사 역량 강화에 긍정적이지만, 범죄 대응 역량 약화 및 사건 처리 지연 등 실무적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조사결... 2026-02-27 14:56

영상

[뉴스핌 이 시각 PICK] 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 外 ■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허가…정부, 군시설 좌표 등 제한■ 李 "현대차 새만금 투자…정주영 회장 자랑스러워 할 것"■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사법개혁 3법' 강행에 반... 2026-02-27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