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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尹, '계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고 말해"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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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 재판 증인 출석
윤석열·김용현, 12일 증인신문 불출석 사유서 제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송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의 행적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연임돼 재직하고 있다.

송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돌아와 "막상 (계엄)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에게 일부 일정과 행사를 대신 가달라고 말하고 각 부처에 몇 가지 지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에게 "내가 당분간 가야 할 행사를 총리님이 대신 가주셔야겠다"고 말한 게 확실히 기억나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기억난다. 일회성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울산에서 김장 행사를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전화해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오셔야 한다"고 급히 말했다고 했다.

이후 오후 9시 37분께 한 전 총리가 전화해 "오시고 계시죠. 조금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송 전 장관은 증언했다. 그는 이전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슨 상황이냐" 묻자 "계엄"이라고 답해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계엄을) 찬성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 같이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송 장관 증언에 따르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위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끝내실 거냐"고 말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반대해요"라고 했다.

그러나 특검 측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없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에 국민께 너무 송구하고 저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생각한다"며 "2~3분 동안 대통령이 와서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가 있었으면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저 상황이었을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를 피의자로 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못 할 노릇이고 국민한테도 너무 잘못된 상황"이라며 울먹였다.

송 장관의 증인신문은 이날 오전 종료했고 오후에는 서증 조사가 진행됐다.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나 두 사람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둘 다 (12일에) 불출석하면 서증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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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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