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법정 선 보이스피싱] ②곽금주 "취업 절박함에 캄보디아行...조직적 범죄생활에 점차 순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교 교수 인터뷰
"범죄라는 생각 들어도 탈출하려면 굉장한 결심 필요"
"개인 일탈로만 치부해선 안 돼...정부도 예방 나서야"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중 20% 상당 '인센티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일단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물가는 오르고 취업은 어려워진 절박한 현실에서 '조금 고생해서 큰돈 벌어 오면 시드머니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 그래서 초반에 제안하는 높은 보수가 큰 유혹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뛰어드는 청년층의 심리를 이 같이 진단했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가 범죄 생활에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정 선 보이스피싱] 글싣는 순서

1. 조직편 '9시 출근 9시 퇴근'…직원 한 명 잡혀도 멈추지 않는 '범죄공장'
2. 곽금주 "취업 절박함에 캄보디아行…조직적 범죄생활에 점차 순응"
3. 착취편 "징역살기 싫어요"…지적장애인, 왜 판사 앞에 서게 됐나
4. 노동편 '마동석팀' 그녀는 왜 '초선'이 됐나…일자리 잃은 청년들의 선택
5. "개별 검거해도 '일망타진' 어려워"…변호사 3人의 현장 분석은
6. 기술편 '친밀한 속삭임' 끝 입금계좌...신뢰까지 해킹한다
7. "일반인 목소리도 3초면 복제…해결책은 국가간 공조"
8. 완결 죗값편 '감금' 알고도 지인 범죄조직에 넘긴 자의 최후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사진=본인 제공]

◆ 캄보디아발 범죄 급증..."청년들, 높은 보수에 유혹"

최근 캄보디아발 조직범죄가 폭증하는 가운데,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으로 유입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 사기·감금 신고 접수는 2021년 4건, 2022년 1건에서 2023년 17건, 2024년 220건, 2025년(~8월) 330건으로 폭등했다.

"사람은 사고할 때 이득과 손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이득을 과대평가하고 손실·처벌은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탕만 하면 된다',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 같은 사고가 사기나 범죄로 쉽게 이어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이라 부른다. 사람이 정보를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특정 방향으로 왜곡된 판단을 하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한다. 돈이 절박한 상태일수록, 또 주변에서 '누가 벌었다더라'는 이야기가 들릴수록 이러한 편향은 더 강해진다.

특히 청년층이 많이 유입되는 배경에 대해 곽 교수는 '청년기 특유의 도전 성향'과 '한국 사회의 구조적 압박'이 결합된 결과라고 봤다.

곽 교수는 "청년은 본래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크다. 나이가 들면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지만 20·30대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리가 강하다"며 "여기에 취업난, 물가 상승, 경제적 압박이 겹치면 비록 해외라 하더라도 높은 보수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 "범죄란 생각 들어도...'탈출할까' 갈등하기보단 순응"

하지만 현지에 도착해 마주하는 현실은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 기계적이고, 군대식 통제에 가깝고, 도주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들이 조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곽 교수는 '인간의 적응성'과 '탈출 시 감당해야 할 부담'을 언급했다.

"이곳이 범죄 조직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과감히 떨치고 나오기 쉽지 않아요. 일단 시작해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굉장한 결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큰 상황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순응'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거나, '조금만 더 버티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곽 교수는 '풋 인 더 도어(Foot in the door)'라는 심리학 개념을 제시했다. 작은 행동을 먼저 수락하면, 이후 더 큰 행동도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되는 현상이다.

그는 "일단 '가보는 것'만으로도 문턱을 넘은 것"이라며 "이후 범죄 업무에 투입되면, 문을 박차고 나오기보다는 순응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덜 괴로운 것이다. 갈등을 피하고 체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도 이들이 범죄 행위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 5부(재판장 김현순)는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즉시 탈퇴하거나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지=홍석희 기자, ChatGPT 활용]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월 단위 급여나 성과금을 지급해 구성원들의 죄책감을 희석시키는 방식도 사용한다. 한 판결문에 드러난 범죄조직 운영 실태를 보면 매월 약 292만원의 기본급이 지급되고,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중 20% 상당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곽 교수는 "경제적 보상이 죄책감을 덮어버리는 구조"라며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죄책감·두려움 같은 감정을 '보상'해 준다. 돈이 강력한 미끼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급증한 '로맨스 스캠' 유형에 대해 곽 교수는 '비대면 환경에서 죄책감이 약해지는 심리적 특성'을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에서는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으니 죄책감이 줄어든다"며 "실제로 만남을 갖고 사기를 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부담이 적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범죄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곽 교수는 청년들이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개인적 일탈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당사자들이 그러한 제안을 받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정부나 지자체 등도 해외 취업 상담실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