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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韓 '내란 방조' 재판 증인 출석…"한덕수, 계엄 반대 취지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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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장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석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했다"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오후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전날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사유서를 직접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이날 오전 구인영장(피의자를 법원에 출석하게 할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윤 전 대통령은 증언 대부분을 거부했지만, 일부 질문에는 답변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는 취지를 계속 얘기했다"라며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특별검사(특검) 측이 "증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계획을 듣게 된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와 피고인(한덕수)은 뭐라고 했냐"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저에게 재고를 요청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라는 취지의 특검 측 주장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고 했다고 하는데, (국무위원의) 의견도 듣고, 장관 중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나 가까운 나라와의 관계 우려, 총리의 재고 건의를 듣는 게 외관이냐"라며 "국무위원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 모두 모든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 신문 전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또 김 전 장관 증인신문에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다. 제 권리를 위해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퇴정하라. 나가지 않으면 감치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이건 직권남용이다"라며 반발했지만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 및 감치 재판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일주일 뒤인 오는 26일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날 특검 측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 최종 변론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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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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