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바일 등기신청' 등 담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등기신청이 가능해지고 지고, 신탁부동산 매매·임대차 시 처분권한에 대한 확인 등 주의사항이 기재될 전망이다.법무부는 ...2023-10-31 16:18
'50억 클럽' 곽상도 수사 마무리…다음 타깃은 '권순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문제를 도와주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50억 클럽' 1...2023-10-31 15:03
[종합] 檢, '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부자·김만배 추가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부자가 함께 재판에 넘...2023-10-31 14:11
인천 앞바다에 아내 빠트려 살해 30대 남편…검찰 징역 30년 구형[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2023-10-31 13:58
삼성 최지성 "급식 불만 해결 지시…웰스토리 부당지원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그룹의 급식 분야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측이 "급식 불만을 해결하라고 했을 뿐...2023-10-31 13:04
공소장 인적사항 표기 잘못된 채 벌금 확정…대법 "원판결 파기"[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공소장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파기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2023-10-31 12:00
상가 건물 주차장 막은 40대…징역형 집행유예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31일 ...2023-10-31 11:15
전우원,마약 투약 혐의 첫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2023-10-31 10:58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혐의 첫 공판[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2023-10-31 10:57
법원, 이재명 대장동 재판에 '백현동 사건' 병합 결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추가 기소된 '백현동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2023-10-31 08:32
삼성전자·최지성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오늘 첫 재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그룹의 급식 분야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의 정식 첫 재판이 기...2023-10-31 05:50
윤관석 "국회의원 제공용 '돈봉투' 전달만" vs 이정근 "비겁하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된 돈봉투를 전달만 했다는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측...2023-10-30 18:00
이원석 총장 "檢, 작은 허물 하나도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타인을 단죄하는 일을 하는 검찰 구성원은 스스로 작은 허물 하나라도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총장...2023-10-30 16:04
'명절 떡값' 받은 공무원·감리직원 40여명 뇌물죄 입건…추가 수사[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건설업체로부터 이른바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 40여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인천경찰...2023-10-30 16:02
'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관여 안해"[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기소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38)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2023-10-30 15:56
'허위보도 의혹' 수사 확대…이재명까지 檢 칼끝 미치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해서 확...2023-10-30 15:45
[로펌이슈]화우, 이명수 경영전담 변호사 신임 대표로 선출[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화우의 새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로 이명수 경영전담 변호사(연수원 29기)가 선출됐다.화우에 따르면 화우는 30일 오전 파트너 변호사 회...2023-10-30 15:25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혐의' 삼성전자 前연구원 재판 시작[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핵심기술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원의 재판이 30일 시작됐다. 연구원 측은 개인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한 사실은 ...2023-10-30 14:54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2023-10-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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