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 판매용 '캐릭터 상품' 국내서 판매…대법 "저작재산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다른 나라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것은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 2023-12-24 09:00

[2023 서초동 명장면]①재판서 '울컥' 이재용 삼성 회장·'만세' 이용수 할머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지난 11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 2023-12-24 08:00

"장애인 주차장 주차하려고" 증명서 위조한 40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3-12-24 08:00

[기고]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단상 주요 산업기술,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국내 A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중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가 모두 실형을... 2023-12-24 08:00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결국 구속됐다. 고검장 출신의 임정... 2023-12-22 23:28

'경복궁 담장 최초 낙서' 10대 영장 기각…20대 모방범은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주를 받고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반면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 2023-12-22 22:30

'무자본 갭투자'로 52억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기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52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017년 11월~... 2023-12-22 17:01

'재벌 3세 사칭 사기' 전청조, "공소사실 모두 인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36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기를 친 전청조(27) 씨가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2... 2023-12-22 16:38

檢, 미국 도피 중인 '네트워크 치과' 원장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네트워크' 식으로 치과를 운영한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2일 유디치... 2023-12-22 15:23

경복궁 담장 '최초 낙서' 10대 구속심사…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 2023-12-22 15:20

'경복궁 담장 낙서 혐의' 임 모군-설 모씨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경복궁 담장 낙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임 모군과 20대 설 모씨(왼쪽)가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 2023-12-22 15:15

'경복궁 담장 최초 낙서' 임 모군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경복궁 담장 최초 낙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임 모군이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2023-12-22 14:52

임 모군 '경복궁 담장 최초 낙서 혐의'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경복궁 담장 최초 낙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임 모군이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2023-12-22 14:52

[종합]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경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22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23-12-22 14:38

블라인드에서 경찰 사칭 흉기난동 예고男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경찰을 사칭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2일 법조계... 2023-12-22 14:34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 심사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왼쪽)과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 2023-12-22 13:43

17년 지난 '장기미제' 사건 성폭행범, 체모로 덜미 잡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17년 전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DNA(유전자) 대조 분석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22일... 2023-12-22 13:40

'영등포 건물주 살인 교사' 모텔 주인 구속 송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숙박업소 업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2일 경찰에... 2023-12-22 12:09

'경복궁 담장 낙서' 20대 모방범 구속 갈림길…"죄송하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를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이 22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이... 2023-12-22 11:51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 변호사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2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 2023-12-22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