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주범' 김길수 현상금 1000만원으로 상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치료 중 도주한 김길수(36)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그에 대한 현상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2023-11-06 15:35

이선균·GD '마약 투약' 혐의·고의성 부인…형량에 영향 미칠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마약 스캔들에 연루된 유명인들이 혐의와 고의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형량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수사 과정에서 무죄를 다툴 순 있지만 혐의가... 2023-11-06 15:34

법원, 13일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병합 여부를 이르면 13일 결정한다... 2023-11-06 15:21

'양육비 지급 안 하면 법정 간다'…檢 사건처리기준 시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6일부터 이같은 내... 2023-11-06 11:28

[종합] 검찰, 메리츠증권 압수수색…임직원 내부정보 이용 의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하다 적발된 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 등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2023-11-06 11:13

'소방관 폭행 공소기각' 정연국 전 靑대변인, 445만원 형사보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처벌을 면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6일 관보에 따르면 서... 2023-11-06 11:01

[1보] 검찰, 메리츠증권 본점 압수수색…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11-06 10:57

"대표가 성폭행"...걸그룹 출신 BJ 첫 재판서 무고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인터넷방송BJ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2023-11-06 10:45

가상화폐 수십억 빼돌린 코인 업체 임원 2심서 형량 늘어…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에서 투자금으로 보관하던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코인 개발업체 임원이 1심의 징역 5년형이 너무 ... 2023-11-06 10:22

'보안상 허점' 이용 동료 다면평가 유출한 직원…法 "해고 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동료 직원의 다면평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상사에게 전송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 2023-11-06 07:00

대법 "분양계약 이르지 않더라도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는 위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 2023-11-06 06:00

민주 "검찰, 비위검사 징계절차 공개하라...안 되면 검사 탄핵"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하며 "검사범죄에만 관대한 검찰, 비위검사 징계절차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 2023-11-05 10:40

'금전 문제로 사위 살해' 50대 중국인, 징역 12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 2023-11-05 09:00

'완벽주의 성향 탓' 유족급여 미지급 회사...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의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3-11-05 09:00

[금주 재판일정]'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첫 재판·'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2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400억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 2023-11-05 08:00

서울구치소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병원 도주 후 의정부로 이동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36)가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법무부에 ... 2023-11-04 13:50

서울구치소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병원서 도주…공개수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30대 남성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해 법무부와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고 추적에 나섰다.법무부는 4일 새벽 6시30분... 2023-11-04 09:36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현실화…공수처장 인선도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헌재와 대법원의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헌재소장 공백이 길어지면 대법원... 2023-11-04 08:00

'백현동 수사 무마 시도' 부동산 업자 검찰 구속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업자가 3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 2023-11-03 20:47

이재명 재판서 檢·辯 설전…"입증 과정" vs "증거 설명만 해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 방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서... 2023-11-03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