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사업자' 모르고 물품 거래한 회사…법원 "세금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장사업자인지 모르고 물품 거래를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 2024-01-15 07:00

대법 "집에서 식초 제조·판매…영업등록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집에서 식초를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해 영업등록이 아닌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 2024-01-15 06:00

"윤중천에 성폭행 당했다" 前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폭행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전 내연녀가 무죄를 ... 2024-01-14 09:00

법원 "홍수로 하천구역 편입 토지 계약 '무효'...기존 소유주에 손실보상금 지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홍수로 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매매한 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소유주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4-01-14 09:00

[금주 재판일정]'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선거법 위반' 이정근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10... 2024-01-14 08:00

경찰, 황의조 비공개 소환...불법 촬영 혐의 '부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받았다.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처... 2024-01-13 12:46

[종합]公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반송 거부 vs 檢 "사건사무규칙상 수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거부하며 사건을... 2024-01-12 17:22

대검, 사표 수리 전에 총선 출마한 검사들 '중징계' 청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검사들의 중징계가 청구됐다.대검찰청은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49·연수원 33... 2024-01-12 17:17

대법 "가방 속 녹음기 유효 증거 아냐"…향후 아동학대 재판에도 영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부모가 등교하는 자녀를 통해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감청) 확보한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주호민... 2024-01-12 16:30

노웅래, 기소 9개월 만에 위헌법률심판 신청...檢 "재판 지연 의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탁 등의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된 지 9개월여 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 2024-01-12 16:22

외교부, MBC 정정보도 판결에 "당연한 결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던 외교부는 12일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며... 2024-01-12 15:16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檢 "추가 수사 위해 반송" vs 公 "법적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사건' 반송 접수를 거부했다. 검찰의 반송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서울중... 2024-01-12 12:43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공전…신임 법원행정처장 합류로 결론날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퇴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차기 처장 후보를 압축하지 못하고 있다.최종 후보 1인에 대한 추천위원들... 2024-01-12 12:06

검찰, 전북교육청 압수수색...교수 위증교사 혐의 [전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검찰이 이귀재 전북대 교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주지검 형사 3부(이승학 부장검사)은 12일 오전... 2024-01-12 11:51

이재명 '대장동 재판' 이달 23일 재개…유동규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 여파로 한 달 넘게 공전했던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 2024-01-12 11:40

'백현동 수사 무마' 대가로 13억 챙긴 부동산 업자 "혐의 전부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가 혐의... 2024-01-12 11:02

[속보] '바이든 vs 날리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llpass@newspim.com... 2024-01-12 10:36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재판부 소속 고법 판사 사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던 서울고법 소속 판사가 사망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47... 2024-01-12 10:06

[부고] 강상욱(서울고법 판사)씨 본인상 ▲강상욱(서울고법 판사)씨 별세, 김지은씨 배우자상, 강현민·현유씨 부친상, 강상우씨 형제상=별세 : 11일=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발인 : 14일 오전 9시... 2024-01-12 09:50

정규직과 동일 업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자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4-01-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