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 합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로펌에 합류한다.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2024-03-05 13:49
대법 "접근금지 무시하고 상대 회사로 출입, 건조물침입죄 성립"[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접근금지를 무시하고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 만남을 시도한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무실 출입행위 자체가 상대...2024-03-05 12:01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면허 취소는 가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해 준 의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2024-03-05 11:50
길거리서 주운 신용카드 11장으로 결제…피해 금액 900만원 넘어[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류장 등 노상에서 주운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 무단으로 결제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024-03-05 11:14
[현장에서] 국민 인질, 국민 볼모[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4일 취임한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고 말했다. 또 "재판 지연을 초래...2024-03-05 08:00
헌재 "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 종료날 등록 말소, 위헌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파트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구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조...2024-03-05 06:00
송영길, 첫 재판서 "돈봉투 관여 안해…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 출석해 "돈봉투 사...2024-03-04 18:28
'故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항소심에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2024-03-04 18:21
법무부,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 의결[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그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2024-03-04 15:53
검찰, '뒷돈 수수 혐의' 장정석 전 KIA 단장 피의자 조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2024-03-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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