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위해 수용자 지문 강요한 교도관...대법 "진술거부권 침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도관이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2024-11-11 06:00
사기대출로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 193억 빼돌린 일당 재판행[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마을금고에서 사기 대출을 받아 200억원 가까이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2024-11-10 14:54
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2024-11-10 13:27
대법 "다른 회사여도 경영상 일체성 있으면 동일 사업장"[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인 등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2024-11-10 09:00
'이틀째 檢소환' 명태균 "가짜뉴스, 왜 조사 받아야 하나"[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를 이틀 연속으로 소환했다.명 씨는 9일 오전 9시53분쯤...2024-11-09 11:20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이어 신학림도 법원에 보석 청구[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4-11-09 10:44
편취한 수천만원 계단·쓰레기통 뒤에…중국인 보이스피싱범 징역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중국인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11형사부,...2024-11-09 08:00
보이스피싱 가담한 현역 군인 2심서 '집유' 감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역 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2024-11-09 06:00
8시간 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 "강혜경이 쌓은 거짓의 산, 무너질 것"[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약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창원지검 형사4...2024-11-08 19:24
대검 "野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국민 보호 검찰 기능 마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이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2024-11-08 19:11
'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단 받는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로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대법원...2024-11-08 18:50
특활비 전액 삭감…檢 "정보원 보호 차질·수사 방법 공개 등 우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야권의 검찰을 향한 압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등 인·물적 자원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2024-11-08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