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대법서 당선무효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시...2024-11-14 11:59
검찰, '시행사에 고금리 이자' 한국자산신탁 전 임원 조사[서울=뉴스핌] 김기락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챙긴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원을 소환조사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2024-11-14 11:46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18일 재구속 갈림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한 차례 구속을 면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다음 주 재구속 갈림길에 선다...2024-11-14 11:38
'사내 성폭력' 무징계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회사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하직원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팀장을 징계 절차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최종 패소했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에 대한...2024-11-14 11:36
與 "4년 2개월 걸린 윤미향 유죄…이재명·조국은 언제 판결하나"[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4년2개월 만에 내려진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유죄 확정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2024-11-14 11:3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영주·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다.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공직선거...2024-11-14 11:28
예결위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장관[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4 11:19
[종합] '정의연 횡령·사기'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20...2024-11-14 10:53
'경남은행 횡령 자금세탁' 일당 항소심서 일부 감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주범이 빼돌린 돈을 자금세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일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14일 법조...2024-11-14 07:00
서초동 법원, 이재명 선고일 청사 내 차량 통제· 보안 강화[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일반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2024-11-13 19:09
사법정책자문위 "민사항소심·형사재판 개선 방안 마련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민사 항소심 심리 방식과 형사재판의 제도적·실무적 개선 방안 마련을 권유하기로 했다.자문위는 13일 오후 2시 제6...2024-11-13 18:45
'金 특검 수정안'…야당 비토권 두고 법조계 '삼권분립 위배' 갑론을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토록 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2024-11-13 17:18
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허 왜?...법조계 "혼란 우려한 당연한 결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법조계는 재판부의 심리...2024-11-13 16:18
'태풍 힌남노 피해' 포항 주민들, 손배소 냈으나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북 포항시 오천읍 주민들이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인근 아파트 건설 공사로 하천 물길을 바꿔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시와 건설사...2024-11-13 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