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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고소인·피고소인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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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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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 7일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 배상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고 했다.
  • 5배 배상과 처벌 강화는 구독자·조회 수가 많은 영향력 있는 계정의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에 집중되고, 피해자와 게시자는 형사·민사 복합 대응이 핵심이라고 했다.
  • 이번 개정은 전 국민 댓글 단속이 아니라 고의적 거짓 정보 확산을 겨냥한 만큼, 사건별로 허위성과 공익성 등을 따져 전문가와 초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준섭 법무법인 심 파트너변호사

오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흔히 '일베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벌써 "이제 댓글 한 줄, 후기 하나 잘못 썼다간 5배를 물어준다"는 말이 돕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이번 개정의 큰 줄기는 네 가지입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려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징벌적(가중) 손해배상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벌금 상한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오르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삭제·차단 대상인 '불법정보'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빠지고 허위사실 적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형 플랫폼은 허위·조작 정보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삭제·차단·계정 정지 같은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파트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심]

◆ 5배 배상, 누가 대상인가

가장 화제가 된 5배 배상부터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 조항이 '아무에게나'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은 그 대상을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거나, 게재 수·구독자 수·조회 수가 시행령 기준 이상인 '게재자'로 좁혀 놓았습니다. 대체로 구독자 10만 명,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수준의 영향력 있는 계정이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정보가 허위임을 알았을 것(고의),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을 것, 실제로 피해가 났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아예 제외됩니다. 평범한 이용자가 댓글 하나로 5배 배상을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인플루언서·온라인 매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사실이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오해

형사처벌의 큰 틀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거짓을 지어내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 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벌금 상한이 올라가고 범죄수익 몰수까지 더해져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삭제·차단 대상인 '불법정보'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빠졌지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조항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게시물을 내릴지 말지를 가르는 잣대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잣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라면: 형사와 민사를 함께 가는 '복합 대응'

이제 실전입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필자가 실무에서 설계하는 표준 흐름은 '증거 수집 → 형사·민사 병행'입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 캡처, URL, 게시 시각, 작성자 계정을 확보해 둡니다. 글은 순식간에 지워지기 때문에, 증거 수집 이 늦으면 사건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다음이 핵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로 묶어 설계할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가 익명이라면, 누가 썼는지를 밝혀내는 일은 사실상 형사 절차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끌어낼 강제 수단이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받아 그대로 민사 손해배상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게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의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과, 재발방지 약정, 손해배상금을 한 번에 받아내는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형사가 압박이라면, 민사는 회복입니다. 둘을 같이 굴릴 때 협상력이 극대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이 '복합 대응'의 무기를 한 단계 키웠습니다. 상대가 영향력 있는 계정이라면 민사에서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이라는 카드가 새로 생겼고, 형사에서도 벌금 상한 인상과 몰수·추징이 더해져 압박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대형 플랫폼의 삭제·차단·계정 정지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게시물을 신속히 내리고 확산을 끊을 통로도 넓어졌습니다.

다만 카드가 늘었다고 저절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5배 배상을 받으려면 상대의 '고의'와 정보의 '허위성', 그리고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상대가 가중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조치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협상력이 최대가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 전에, 증거 수집 과 삭제 신청,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설계하는 일 — 이 부분이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크게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 게시자·피의자라면: 겁먹기 전에 따져볼 것

반대로 글이나 영상, 후기를 올렸다가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먼저 겁부터 먹을 일은 아닙니다.

따져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용이 허위인지 아니면 사실 또는 의견·논평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사실에 근거한 비판, 정당한 논평, 풍자·패러디는 여전히 보호 영역에 있습니다. 이 항변들을 초기에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물론 위험은 분명히 커졌습니다. 영향력 있는 계정이라면 형사처벌에 더해 최대 5배의 민사 배상까지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고, 신고 한 번으로 콘텐츠가 내려가거나 계정이 정지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거의 전부입니다. 문제가 된 글을 신속히 내리고 정정하면 손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고, 손해가 작을수록 배상액도 줄어듭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민사 위험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플랫폼의 삭제·계정 정지 조치에는 이의신청권이 새로 들어왔으니, 부당한 조치라면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표현이고 어디부터가 위법인지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여서, 합의로 갈지 정면으로 다툴지의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법은 '영향력 있는 계정이 고의로 퍼뜨리는 거짓 정보'를 정조준한 법입니다. 모든 이용자를 겨냥한 '전 국민 5배 배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비판이고 어디부터가 명예훼손인지의 경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고소를 준비하든 고소를 당했든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절반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적으로 많이 수행한 변호사와 일찍 상의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변호사협회 형사법 연수 수료
서울변호사협회 조세법 연수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아카데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부동산 특별연수 수료(369기)
서울변호사협회 건설부동산 연수 수료

現) 법무법인 심 파트너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現) 리즌아이 주식회사 사외이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TF(구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TF) 위원
現)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자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수행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現)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재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지방변호사협회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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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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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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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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