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폭 생부 도피 도운 혼외자 ...친족이어도 처벌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를 저지른 생부(生父)를 도피시킨 혼외자에 대해 친족간 특례조항 유추 적용은 불가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2025-01-02 06:00
尹변호인단 "체포영장 담당판사 직무 배제 및 징계해야"[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예외'가 명시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2025-01-01 14:18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6일까지 집행…관저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는 6일까지 유효기간 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경호처가 관저...2025-01-01 09:34
'동업자 해고·수익금 횡령 혐의' 의사 2심서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동업계약 해지 후 의료장비 등을 반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2025-01-01 09:00
도이치·명태균·비상계엄…檢, 尹부부 수사로 2024년 마무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의 2024년 한 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로 점철됐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대해 거대 야당은 검찰청 폐지...2025-01-01 09:00
尹측, 체포영장 효력정지 신청…"대통령 권한 침해"[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권한쟁의...2024-12-31 20:51
헌재 "韓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회부…수명 재판관은 김형두·김복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천재현 헌재 부공보...2024-12-31 14:47
[신년사] 법무장관 직무대행 "법무행정 기존 책무에 소홀함 없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1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법무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데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2024-12-31 14:30
檢, '비상계엄'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2024-12-31 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