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찰청 시민청문관, 도입 취지 무색...정원 축소와 충원 실패[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2024-10-08 11:09
[국감]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정책대출 집행률 16% 그쳐[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태 3개월째를 맞은 현재 정부의 자금 대비 ...2024-10-08 11:07
수도권 72% VS 지방 28%...공공주택도 '지방 소멸'[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2024-10-08 10:52
[국감] 무책임한 민선 8기 지자체장…재난안전교육 미이수 '심각'[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재난대책본부장으로 관할 지역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해야 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중 43명이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실시된 지자체...2024-10-08 10:50
[국감] 황운하 의원 "공항 약국 의약품, 시중보다 최대 83% 비싸"[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항 내 약국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의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의약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됨에 따라 약국의 재량에 따라 의약품...2024-10-08 10:42
[국감] 맹성규 위원장, 인천 교통개선 집중...정부 지원 촉구[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소래습지공원 , 제2 경인선 등 인천 지역...2024-10-08 10:38
[국감] EU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韓 국적선사 비용부담 1조 육박[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EU항로를 운항하는 5000톤급 이상 선박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국적선의 비용부담이 오는 2027년 ...2024-10-08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