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 해 동안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도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수가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월 100만원 미만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이 전체의 67%에 달해, 대다수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임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총 1217만8914곳으로 전년(1146만4368곳)보다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 0원' 신고 사업장은 105만5024곳으로 전체의 8.7%로 해당하며, 전년(94만4250곳)보다 11.7% 늘었다.
'소득 0원'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로, 대체로 손실을 기록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또 연소득이 발생했으나 '1200만 원 미만'에 그친 사업장은 816만5161곳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10곳 중 7곳이 사실상 '근근이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구간별로는 '1200만~6000만원'이 250만2667곳(20.5%), '6000만~1억2000만원'이 28만1617곳(2.3%), '1억 2000만원 이상'은 17만4445곳(1.4%)이었다.
개인사업자의 다수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으며 낮은 소득의 주요 원인은 임대료 부담, 경쟁 심화,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경기 부진 등이 꼽힌다.
지난해 귀속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100만 곳이 넘는 개인사업장이 소득 0원을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 붕괴를 알리는 경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킬 실질적 대책 마련과 저소득 사업자 지원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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