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최근 열차 암표 거래가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주로 이뤄지면서 경찰 수사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표 거래 후 대화방을 폭파하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5년 열차 암표 거래 게시물 삭제요청 및 수사의뢰 건수'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설 연휴 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이 182건의 의심 사례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불가 처분이 났다.

SR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그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부정판매 의심자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왔다.

특히 코레일은 설, 추석 명절 기간 중고거래 플랫폼에 암표 게시물 삭제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SR은 2023년 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해부터 암표거래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암표 거래가 '카카오 오픈채팅'으로 주로 이뤄지면서 적발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약을 맺어 비교적 쉽게 적발할 수 있던 것과 달리 '채팅방 폭파'를 하게 되면 거래 내용이 증거로 남지 않아서다.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열차 승차권의 매크로 대량 예매 및 재판매 등 불법 암표 판매 과정 전반을 집중 단속 중이라는 입장이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 연휴 열차 암표 거래와 관련해 법·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김준혁 의원 각각 대표발의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각각의 법안은 매크로를 이용한 승차권 구매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해당 행위 등을 구매방해로 규정하고 처벌 강화와 신고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윤종군 의원은 "명절 기간 중 암표거래의 방식이 고도화되면서 징후를 파악하기도 사후 조치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자체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에만 의존하는 것 이상으로 즉각 차단이 가능하도록 민간 기업과의 협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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