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기요금 체납액이 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째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북 청주청원)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체납액이 2824억원, 체납 건수는 983건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는 납기일 경과 2개월 이상을 체납으로 보고 주택용·산업용·농업용을 모두 포함해 산출한 수치다.

연도별 추이는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1년 1522억원에서 2022년 1930억원, 2023년 2396억원, 지난해에는 2816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현재 2824억원에 도달해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그래프 참고).

상습·반복 체납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2회 이상 체납한 가구 수는 2021년 34만7000호, 2022년 36만8000호, 2023년 41만4000호, 2024년 46만7000호였으며, 올해는 8월까지 49만호로 이미 전년도 수준을 넘어섰다. 체납액 역시 같은 기간 885억원→1594억원→1921억원→224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2479억원에 달했다.

체납 규모가 10억원을 넘는 대형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 체납은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최고 체납액은 2023년 5월 발생한 28억6682만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건(12억 4600만원), 2022년 1건(17억 3000만원), 2023년 2건(39억 3900만원), 2024년 2건(39억 9400만원), 2025년 8월 기준 4건(52억 9100만원)이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재봉 의원실] 2025.09.29 dream@newspim.com

한전은 10억원 이상 체납 10건 중 7건은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전기사용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전기요금 체납 액수가 고착하고 있고, 10억원 이상의 대형 체납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 체납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 의도적인 미납 사례에 대한 적극적 추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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