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군이 최근 5년간 수명이 만료되거나 불량 판정을 받은 탄약 1750만발과 50만점가량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금액만 약 4300억원에 달하고, 폐기 처리 예산도 5년간 492억원 정도가 투입됐다. 특히 공군은 AGM-142와 AIM-7 등 고가 유도탄까지 대거 도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탄약 폐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이 폐기한 탄약은 ▲육군 1644만8921발 ▲해군 8만6039발 ▲공군 49만5555점에 달했다.

육군이 폐기한 탄약은 130mm 고폭탄, 소총탄, 수류탄, 신관 등 다양한 탄종을 포함해 약 1700억 원 규모였고, 해군은 함포탄과 신관, 어뢰 장착품 등을 포함해 약 300억 원이었다. 공군은 AGM-142, AIM-7 등 폐기한 탄약의 구매금액은 총 약 2200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폐기 처리 예산은 육군 약 439억원, 해군 약 31억원, 공군 약 22억원 등 총 약 492억원으로 집계됐다.

[태안=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해군 2함대가 지난 2023년 1월 4일 오후 충남 태안 해상에서 구축함인 을지문덕함(3200톤급)과 호위함인 경기함(2500톤급), 유도탄고속함인 홍시욱함(450톤급), 고속정(230톤급)등 함정 및 항공기가 참가한 가운데 대공.대함 실사격 및 전술기동 훈련을 실시했다. 기사는 사진과 무관. 2023.01.04 photo@newspim.com

육군은 5년간 1644만8921발의 탄약을 폐기했다. 2021년 약 107만발이던 폐기 물량은 2024년 약 652만발로 약 6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다. 폐기 처리 예산만 총 439억원에 이른다.

탄종은 대부분 105mm·130mm 고폭탄 등 대량 비축탄이었다. 군 관계자는 "탄약은 유효기간이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훈련 일정 지연이나 조달 계획 변경이 누적되면 결국 '만료→폐기'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해군도 5년간 8만6039발을 폐기하며 약 31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특히 2024년에는 40mm 함포탄 등 3만2700발(중량 160톤)을 한꺼번에 폐기했는데, 이들의 구매금액만 270억원에 달한다. 단일 연도 폐기 처리 예산도 8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5년간 49만5555점의 탄약을 폐기하며 총 약 2270억원어치의 구매분을 폐기 처리했다. 특히 2024~2025년에는 AGM-142(탄두), AIM-7E(탄두) 등 고가 유도탄을 포함해 3종 900여 점을 도태 처리했다. AGM-142는 1발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정밀 공대지 미사일이다.

군은 수명만료와 성능개량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비·수명연장 사업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 의원은 "수명 만료를 이유로 수천억 원을 들여 확보한 탄약을 쓰지도 못한 채 추가 비용을 들여 대량 폐기되는 현 상황은 군 내 훈련 및 군수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사격 훈련 없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군대는 없다"며 "국방부는 정치권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훈련 계획을 재정비하여 혈세 낭비를 멈추고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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