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줄줄 새는' 국비지원 훈련예산…5년간 부정수급액 169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5년간 사업주가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훈련 예산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700여건에 이르고, 부정수급액은 170억원에 ... 2020-10-13 09:37

[2020국감] 특고근로자 80% 산재보험 '그림의떡'…택배기사 60% 적용 못받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7월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 2020-10-13 09:31

[2020국감] 김승남 "농기평 R&D 성과 부풀려…매출 적어도 성과 인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연구개발(R&D)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입된 비용 대비 매출 실적이 미미한 기술에 대해서도 성... 2020-10-13 09:10

[2020국감] "정부, 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 소득 파악 못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의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한 채 주택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 2020-10-13 08:42

[2020국감]100인 이만 중소기업 근로자, 지난해 임금 1.5조원 제때 못받아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지난해 27만명의 근로자가 2조원 가까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 100인 이하 중소기업 체불액이 89%를 차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2020-10-13 08:33

[2020 국감] 은성수 "3억 대주주 요건, 홍남기 부총리 입장으로 갈음"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반대 입장을 표했던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 2020-10-12 19:20

[2020 국감] 유동수 "과잉치료 막아 車보험료 낮춰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 보험료 문제를 지적했다.12일 유 의원이 보험개발원... 2020-10-12 18:48

[2020국감] 은성수 "LCC 망하게 해선 안 돼…기안기금 검토"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저가항공사(LCC)가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2일 국회 정무위 국정... 2020-10-12 18:18

[2020국감] 정재숙 문화재청장 "국보 1호 변경시 사회적 혼란 우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정재숙 ... 2020-10-12 17:42

[2020국감] 한수원 사장 "원전 태풍피해 방지 300억 투입하겠다"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의 태풍 피해 방지책 마련에 300억원을 투입한다.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 2020-10-12 17:36

[2020국감] 김승원 "직지심체요절 등 국외문화재 환수 지금이 기회" [서울=뉴스핌] 순정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외문화재 환수를 강하게 주문했다.김승원 의원실이... 2020-10-12 17:35

[2020국감] 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채워 '고용부담금' 낸 기관, 매년 많아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이 부담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이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 2020-10-12 17:32

[2020국감] 문화재청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부실…"맡겨만 놓고 감독은 없어" [서울=뉴스핌] 순정우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국가귀속 발굴문화재 관리를 조사기관에만 맡겨둔 채 관리의무에 소홀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0-12 16:54

[2020국감] 김승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일부 치중…보호방안 시급" [서울=뉴스핌] 순정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전수교육확대를 통해 전수교육의 대가 끊길 위험에 처한 무... 2020-10-12 16:53

[2020국감] 홍기원 "최근 5년 자동차 결함신고 과반 엔진문제"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경기 평택시갑)의원은 12일 최근 5년간 접수된 자동차 결함신고 중 주행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엔진결함신고가 절반을 차지한 ... 2020-10-12 16:48

[2020국감] 홍기원 "고속도로 역주행 대책마련 시급"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경기 평택시갑)의원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치명적인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12일 홍 의원이... 2020-10-12 16:45

[2020국감] "문화재청, 일본 군함도 역사 왜곡 이슈 대응에 소극적"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박정 더불어... 2020-10-12 16:38

[2020국감] 서병수 "국세청의 세금 사후검증 선정기준 불명확…결과 들쭉날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세청에서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사후검증 대상 선정이 명확하지 않아 올바른 세금 납부라는 당초 목적이 와해되고 ... 2020-10-12 16:35

[2020국감] 유의동 "금융위 운영 TF 회의록 0건, 투명성 부족"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현안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 회의록이 단 한 건도 없어 투명성 부족 지적이 나왔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 2020-10-12 16:28

[2020국감] 박용진 "금융권 경제관료 207명, 낙하산 방지해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최근 6년간 117개 금융기관에 경제관료 출신 207명이 취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2020-10-12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