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를 이르면 내달 9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전 국민 접종 이후 남는 백신은 해외 공여나 재판매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남자 간호대생을 공중보건간호사로 복무하도록 해 보건의료인력을 충원하는 방안과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전국민의 70%, 성인 80% 고령층의 90% 접종률을 보이면 위드코로나를 하겠다고 했는데 10월 25일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청장은 "10월 25일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2주 정도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이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이 11월 9일인가"라는 질문에 정 청장은 "11월 9일 쯤으로 추정된다"며 "시작은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경구용 치료제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는 정 청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경구용 치료제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논의 중으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예산은 국회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1인당 경구용 치료제 구매 비용은 약 95만원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치료제가 도입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내에서 접종이 이뤄진 후 잔여 백신 물량을 공여하거나 재판매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추가 접종 이후 남은 백신은 필요한 국가에 공여하거나 재판매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WHO도 백신 불평등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백신 불평등 지역은 여전해 서로 지원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종식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잔여물량에 대한 매몰비용, 폐기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유효기관 경과 전 긴급하게 필요한 국가에 공여하거나 재판매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정부 백신 TF에서 외교부를 주축으로 다른 국가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잔여 물량 공여와 재판매 방안을 논의중으로 확정되면 설명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남 의원은 "정부가 베트남에 백신 공여를 하는데, 베트남이 지속적으로 백신 지원을 요청해왔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베트남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됐고,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달 중 베트남 정부에 공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달 중 코로나19 백신 100만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자 간호대생 2만3000여명의 병역을 공중보건간호사로 복무하도록 해 보건의료인력을 충원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권 장관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현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빠지면 공공의료의 틀이 무너진다"며 "간호사도 의료인인데 남자간호대생이 2만3000명에 달한다. 군복무할 때 공중보건간호사로 복무한다면 공공보건의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간호사를 공보간호사로 할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권 장관은 "병역 의무뿐만 아니라 지역간 의료 격차가 있기 때문에 취약지에서 국민생명 보호하는 업무도 병역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국방부와 함께 고민하겠다. 다만 병역 자원의 감소 부분을 국방부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복지부 공동 평가를 통한 예산 차등 지원,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 교육·훈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 소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도 지역의 공공의료 문제는 국립대병원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교육부와 국립대병원 입장에선 의료 교육 문제 등이 걸려있어 협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관련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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